아리셀 참사 2주기: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우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23명이 죽은 공장 대표가 징역 4년을 받는다. 법이 없는 것과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리셀 항소심은 강제된 합의를 감형 사유로 썼고, 유족이 살기 위해 받은 돈이 가해자의 징역 11년을 깎는 데 쓰였다. 돈, 로펌, 전관예우, 위헌 신청이라는 시간 벌기 - 사법부가 법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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