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빚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12월 내란, 외환, 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14개월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2026년 2월 소위 의결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3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인한 이상 사면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신뢰 가능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