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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안내서

[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전 세계 AI 저작권 소송이 공정이용 하나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해도, 창작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학계가 제안한 공정생성(fair generation) 개념은 법적 허용을 넘어 기술적, 경제적 공정성까지 묻는다. 공정이용은 과거를 판단하지만, 공정생성은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

[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AI 저작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같은 시기 지상파 3사는 네이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보호받으려면 먼저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서의 구조는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창작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영국이 옵트아웃을 철회하고 한국이 안내서를 낸 결과는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4월 9일 4차 변론이 그 공백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가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