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독점의 딜레마: 정개특위 구성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
12.3 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단시간에 좌절됐지만 1년이 지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은 채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를 구성하며 소수정당을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배제 구조, 교섭단체 20석 기준(유신의 유산)과 국고보조, 상임위 권한 독점이 낳는 불평등을 짚는다. 내란청산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비례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등 구조 개혁으로 양당 카르텔을 해체해야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