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업혁신기금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북 도민 1인당 연 290만원 배당을 제안했다. 반도체 기업 지분 20%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구조다.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1976년 헌법을 직접 고쳐 영구기금을 만들었다. 전북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수치 역산과 법제도 분석으로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