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네타냐후: 국제법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수권도 의회 승인도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침략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오늘도 권좌에 있다. ICC가 이미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법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강대국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