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그늘과 한국 기업의 도덕적 실패
2026년 3월, 전국 주유소 경유가 리터당 1,910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설탕 3사에 4,08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밀가루 7사 담합 심사에 돌입했다. 기름값 급등, 식품 담합, 층간소음 이 세 현상의 공통 구조는 하나다. 외부 충격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경로를 시장 구조와 감시 실패가 결정한다는 것.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논리는 과점 생필품 시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독일 설탕 카르텔 15년, 한국 설탕 담합 4년. 카르텔 적발은 어디서든 구조적으로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