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2026년 1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자원배분 시정을 강조한 가운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토지보유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핵심은 토지 공시가 1% 과세 후 전액 배당 환급 구조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78.4%를 소유해, 하위 80% 가구는 세금보다 배당을 많이 받는 순수혜자가 된다. 하지만 임대료 전가, 유동성 압박 등 현실적 과제가 남아있어 배당 선지급과 단계적 시행이 필수다. 부동산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구조 전환, 그 설계도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