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오세훈의 유죄를 깎을 근거가 없다
오세훈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일자별로 대조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정밀한 심리와 1심 판단 존중 원칙 앞에서 항소심이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있는가?
7월 24일 금요일 · 서울
Independent Journal of Technology, Power & Culture
raylogue
완고한 사실 위에서, 변화의 구조를 읽다
오늘의 레이로그
Desk
기술과 AI
기술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누구에게 권력을 주는가.
메타 MCI: 내 클릭이 나를 해고할 AI를 훈련시킨다
메타가 미국 직원 전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MCI를 설치했다. 마우스 클릭, 키스트로크, 스크린샷을 수집해 AI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에는 옵트아웃이 없다. 메타는 같은 주에 8,000명을 해고했다. 그러면서도 메타는 "기업 기기 모니터링은 원래 해왔다"고 말하고 "AI 훈련용이고 절차도 지켰다"고 말한다. 두 방어선이 얼마나 든든한가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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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제도
법과 정치, 제도가 실제 삶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추적합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나치다
대한민국 법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자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국가권력을 남용한 자를 지키는 도구로 역전되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왜곡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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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미디어
산업과 일, 저널리즘의 규칙이 바뀌는 현장을 읽습니다.
트럼프 소셜을 받아쓰는 기자들은 쪽팔리지 않을까
WSJ 기자들은 오늘도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새로고침하며 다음 게시물을 기다린다. 취재가 아니라 모니터링이다. 이것은 언론의 타락이 아니다. 플랫폼이 만든 인센티브 구조의 결과다. 로이터 인스티튜트는 이 구조가 51개국에서 복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언론이 정치인의 소셜미디어를 받아쓰는 동안 잃어가는 세 가지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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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삶
도구에 맡긴 생각과 주의력을 다시 인간의 문제로 가져옵니다.
![[마음의 확장 7] 멍 때릴 틈이 사라진 시대: AI 과다 이용의 진짜 처방](/images/2026/05/attention-economy-ai-cognitive-environment-design.webp)
[마음의 확장 7] 멍 때릴 틈이 사라진 시대: AI 과다 이용의 진짜 처방
더 강한 마음을 먹고 참아야 스마트폰과 AI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은 틀렸다.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과다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attention)를 삶의 통화(currency)라고 불렀다. 이 주의를 어디에 쓰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넛지 이론이 말하는 환경 설계, 예컨대 디폴트, 마찰, 루틴, 공간 분리가 개인에게 남은 현실적 선택지다. 다만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의 응급처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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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취향
책과 화면, 스포츠와 한 잔에서 시대의 감각을 발견합니다.
잭 다니엘스(Jack Daniel’s)의 새 주인은 누구?
브라운-포맨(Brown-Forman)을 둘러싼 인수전은 2026년 4월 현재 한층 뜨거워졌다. 페르노리카(Pernod Ricard)는 공식 논의를 확인했고, 사제락(Sazerac)은 약 150억 달러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핵심 변수는 가격보다 브라운 가문의 선택이다. 잭 다니엘스(Jack Daniel’s)의 주인이 바뀌면 브랜드 자체보다 주변 포트폴리오와 산업 지형이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From the Archive
다시 읽는 레이로그
새로운 사건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현재로 불러옵니다.
소버린 AI: 프롬 스크래치를 둘러싼 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독자성과 소버린 AI를 강조했지만, 정작 그 기준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다. 프롬 스크래치 논란을 계기로 업계와 언론, 기업 간 해석이 엇갈리며 혼란이 커졌다. 이 글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 사례를 통해 문제의 본질이 기술이 아닌 정의가 부재했음을 짚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거대양당 독점의 딜레마: 정개특위 구성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
12.3 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단시간에 좌절됐지만 1년이 지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은 채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를 구성하며 소수정당을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배제 구조, 교섭단체 20석 기준(유신의 유산)과 국고보조, 상임위 권한 독점이 낳는 불평등을 짚는다. 내란청산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비례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등 구조 개혁으로 양당 카르텔을 해체해야 완성된다.
폭력의 광야, 귀환의 의미: 넷플릭스 사나운 땅의 사람들
1857년 유타 광야, 몰몬·연방·원주민의 폭력이 교차하는 서부에서 네 상처 입은 이가 서로를 가족으로 선택한다.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사나운 땅의 사람들, American Primeval>은 폭력·신앙·귀환을 통해 인간성과 연대의 의미를 재구성한 웨스턴 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