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저널리즘 | 레이로그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저널리즘 | 레이로그

Sign in Subscribe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6.3 지방선거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기본소득당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호남 서부권 공약의 핵심은 이익공유제다. 4조 원 규모 공유부 펀드, AI 데이터센터 특구,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을 묶어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과실을 호남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9조 원 투자, 블랙록 20조 원 LOI가 동시에 쏟아지는 지금 산업은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다.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나치다

12.3 비상계엄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나치다

대한민국 법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특별한 권력이 있었던 자에게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이 국가권력을 남용한 자를 지키는 도구로 역전되는 순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원칙을 왜곡한 판결이다.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가지

기본소득당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가지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이었다. 이 법은 안전권을 처음으로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수색요구권, 조사참여권, 구제권, 후속사업참여권을 부여했다. 피해자 범위도 당사자에서 가족, 목격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세부 범위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법이 통과됐다는 것과 권리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른 이야기다.

주가조작에 능숙한데 초범: 무죄추정이 만드는 양형의 역설

주가조작에 능숙한데 초범: 무죄추정이 만드는 양형의 역설

형법 제51조는 판사에게 범인의 성행을 참작하라고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성행 판단은 전과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에 강하게 끌린다. 전과 없음 = 초범 = 감경, 이 등식이 완성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처음 걸린 것과 처음 한 것은 같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판부도 김건희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 그렇게 능숙하게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 과연 진짜 초범인가? 무죄추정 원칙은 그 질문에 일단 그렇다고 답한다. 이걸 납득하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다.

[마음의 확장 7] 멍 때릴 틈이 사라진 시대: AI 과다 이용의 진짜 처방

마음의확장

[마음의 확장 7] 멍 때릴 틈이 사라진 시대: AI 과다 이용의 진짜 처방

더 강한 마음을 먹고 참아야 스마트폰과 AI 과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은 틀렸다.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과다이용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윌리엄 제임스는 주의(attention)를 삶의 통화(currency)라고 불렀다. 이 주의를 어디에 쓰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넛지 이론이 말하는 환경 설계, 예컨대 디폴트, 마찰, 루틴, 공간 분리가 개인에게 남은 현실적 선택지다. 다만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의 응급처치일 뿐이다.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기본소득당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이익공유제는 기본소득의 다섯 조건 즉,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개인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소득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헌법에 없는 조항을 주민투표로 직접 삽입해 영구기금을 만들었고, 6년 뒤 첫 배당이 지급됐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후보가 던지는 이익공유제 공약도 같은 방식이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법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마음의 확장 6] 스마트폰과 AI 과다이용 책임은 요즘 세대에게 없다

마음의확장

[마음의 확장 6] 스마트폰과 AI 과다이용 책임은 요즘 세대에게 없다

스마트폰·AI 과다이용 문제를 “요즘 세대가 약해서”로 설명하면 해법도 실패한다. 도덕적 패닉과 향수, 세대론이 개인차, 계급, 환경을 지우고 책임을 흐리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플랫폼과 AI 설계와 인센티브, 불평등의 관점에서 책임을 재배치하고 개인 실천과 함께 구조적 변화가 왜 필요한지 정리한다.

메타 MCI: 내 클릭이 나를 해고할 AI를 훈련시킨다

메타 MCI: 내 클릭이 나를 해고할 AI를 훈련시킨다

메타가 미국 직원 전원의 업무용 컴퓨터에 MCI를 설치했다. 마우스 클릭, 키스트로크, 스크린샷을 수집해 AI 에이전트를 훈련시키는 이 프로그램에는 옵트아웃이 없다. 메타는 같은 주에 8,000명을 해고했다. 그러면서도 메타는 "기업 기기 모니터링은 원래 해왔다"고 말하고 "AI 훈련용이고 절차도 지켰다"고 말한다. 두 방어선이 얼마나 든든한가 파헤쳐봤다.

AI는 왜 아는 척하며 거짓말을 하는가

AI는 왜 아는 척하며 거짓말을 하는가

챗지피티는 왜 그토록 자신있게 없는 판례를 인용하는가. AI의 환각(hallucination)은 기술적 버그가 아니라 아키텍처의 필연적 결과다. 플라톤이 2,400년 전 구분한 에피스테메(episteme)와 독사(doxa), 카네만의 시스템1/2 이론, 그리고 추론 모델 o3가 오히려 전작보다 두 배 높은 환각률을 기록한 역설까지.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과 아주 유용한 도구 에피스테메 마스터플랜을 소개한다.

AI 투명성이 독재의 설계도가 될 때

AI 투명성이 독재의 설계도가 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투명하게 설계한 AI 시스템이, 정권 교체 뒤에는 합법의 경계를 탐색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 AI와 정치, 제도, 지식의 관계를 연구하는 앤드류 J. 피터슨의 ‘정렬 표면’ 개념을 통해 투명성과 표준화가 어떻게 권위주의적 전용 가능성으로 바뀌는지 설명한다.

[마음의 확장 5] 스마트폰과 AI가 뇌를 망친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마음의확장

[마음의 확장 5] 스마트폰과 AI가 뇌를 망친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스마트폰이 뇌를 파괴한다, AI가 인간을 바보로 만든다. 언론은 매달 새로운 연구를 들고 나타난다. 그런데 이 주장들이 모두 동등하게 신뢰할 만한가? 주의력 분산과 수면 방해는 비교적 확실한 증거가 축적되어 있다. 정신건강, 청소년 뇌 발달, AI 고유 인지 피해는 다르다. 피해의 종류마다 증거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출발점이다.

기밀이 베팅이 되는 순간: 미국의 이상한 예측 시장 거래

기밀이 베팅이 되는 순간: 미국의 이상한 예측 시장 거래

예측시장은 집단지성의 플랫폼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여한 미군 특수부대원이 폴리마켓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건은 그 설명을 흔든다. 비공개 정보가 시장 가격을 움직일 때 예측은 지성이 아니라 권력이 된다. 이 글은 밴 다이크 기소와 트럼프과 관련되었을 지도 모를 이란 관련 원유 선물 의심 거래를 통해 예측시장의 내부자 거래 위험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