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자리에 AI를 앉히는 고민,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권경애 사건을 운 나쁜 비극으로만 보면 결론은 몹쓸 변호사 한 명의 일탈로 끝난다. 하지만 유족이 항소심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한 대목은 피해자가 문제를 바로잡으려 할 때 대체제나 구제 경로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여기에 2024년 변호사 징계가 206건으로 역대 최다였다는 보도까지 겹치면 문제를 특정 개인의 게으름이나 악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정보 비대칭, 책임 추궁의 난이도, 폐쇄적인 구제 경로 같은 조건이 맞물리며 비슷한 실패를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