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저널리즘 | Ray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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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햇빛주차장과 기본소득의 올바른 방향

기본소득당

안산 햇빛주차장과 기본소득의 올바른 방향

"기본소득은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 통념에 안산 공단삼거리 주차장 지붕이 반론을 제기한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행법은 발전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허용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안산 현장을 찾은 것은 이 구조를 조례로 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반독점인가 보복인가: FTC는 왜 미디어 평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나

반독점인가 보복인가: FTC는 왜 미디어 평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나

2025년 5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디어 신뢰도 평가 기업 뉴스가드에 21페이지짜리 민사 정보요구명령을 발부했다. 같은 해 옴니콤, IPG 합병 동의명령에는 뉴스가드 서비스 사용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브랜드 세이프티 시장 점유율 0.1% 미만의 기업에 반독점 조사라는 형식이 동원됐다. 뉴스가드는 극우 미디어에 맞는 평가를 했을 뿐이다. 뉴스맥스의 로비, 퍼거슨의 공언, 그리고 라드브루흐가 경고한 형식과 실질의 분열. 소프트 검열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예언이 아니라 팩트였다: 메타의 붕괴를 8개월 전에 읽은 이유

예언이 아니라 팩트였다: 메타의 붕괴를 8개월 전에 읽은 이유

메타는 2026년 3월 현재 무너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무섭다. 차세대 AI 모델 '아보카도'는 구글, 오픈AI에 뒤처져 출시가 밀렸고, 16,000명 감원이 검토 중이다. 그런데 메타의 연간 매출은 2,010억 달러, 영업이익률은 41.4%다. AI가 인간을 대체해서 해고하는 게 아니라, AI 과잉 투자 실패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화이트헤드의 stubborn facts가 실리콘밸리에서 반복된다. 오크통 없이 원액만 부으면 위스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괴물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AI 문명론

괴물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AI 문명론

도올 김용옥 선생은 AI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야 할 도구로 규정한다. 밀쳐낼수록 괴물이 되고, 인정하고 대접할수록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다. 그가 제안하는 것은 수평적 데이터 확장이 아니라 한국 한문 고전을 깊이 학습시키는 수직 모델,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교육시키는 집단 지성이다. "번역은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다"라는 그의 한 문장이 주권 AI의 방향을 가리킨다.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한국 기업의 도덕적 실패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한국 기업의 도덕적 실패

2026년 3월, 전국 주유소 경유가 리터당 1,910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설탕 3사에 4,08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밀가루 7사 담합 심사에 돌입했다. 기름값 급등, 식품 담합, 층간소음 이 세 현상의 공통 구조는 하나다. 외부 충격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경로를 시장 구조와 감시 실패가 결정한다는 것.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논리는 과점 생필품 시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독일 설탕 카르텔 15년, 한국 설탕 담합 4년. 카르텔 적발은 어디서든 구조적으로 느리다.

클로드의 헌장: 인격, 법인격에 대한 AI의 격은 무엇인가?

클로드의 헌장: 인격, 법인격에 대한 AI의 격은 무엇인가?

앤트로픽이 클로드에게 부여한 Constitution. 이 문서를 '헌법'이 아니라 '헌장'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를 켈젠, 레시그, 하트의 법철학으로 해부한다. AI 복지 선언의 이중 구조, 위반 불가능한 규범의 역설, 그리고 한국 AI 기본법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권력 공백까지. 법학도의 눈으로 본 AI 거버넌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AI에게 우리는 어떤 격을 부여할 것인가.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무려 4년 5개월 만에 허위로 확정됐다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무려 4년 5개월 만에 허위로 확정됐다

장영하의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허위 진술은 이미 정치적 생애를 완주한 뒤였다. 2021년 기자회견에서 태어나 국정감사장을 거쳐 유통되고, 0.73%p 차이의 대선에 영향을 미친 뒤, 4년 5개월 만에야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1심 무죄, 2심 유죄 역전이라는 절차적 경로가 만든 시간차. 이 구조적 간극은 AI 허위정보 시대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

민주당은 왜 정치개혁을 외면하는가: 약속의 파기, 기득권의 경제학, 그리고 지구당이라는 연막

기본소득당

민주당은 왜 정치개혁을 외면하는가: 약속의 파기, 기득권의 경제학, 그리고 지구당이라는 연막

2026년 3월 13일 정개특위가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었다. 시민들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는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2년 결의문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정청래 대표도 2025년 12월 연석회의에서 공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2026년 3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다. 기본소득당 당원이자 콘텐츠 전략가의 시선에서, 민주당의 침묵을 기득권 유지의 경제학으로 해부한다.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약탈: DOGE-SSA 스캔들이 드러낸 '독성 효율성'의 해부학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약탈: DOGE-SSA 스캔들이 드러낸 '독성 효율성'의 해부학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5억 4,800만 건 개인정보를 보안 통제 없이 복제하고, 민간 기업과의 회전문 구조를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를 붕괴시킨 사태를 추적한다. 칸트의 정언명령, 라드브루흐 공식, 호르크하이머/아도르노의 계몽 비판을 렌즈로 '독성 효율성'의 구조를 해부하고, 법원 명령 무시부터 내부고발자 사임까지 이어지는 완고한 사실들이 효율성이라는 수사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보여준다.

기업 뉴스룸 콘텐트를 보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비즈니스 저널리즘

기업 뉴스룸 콘텐트를 보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2025년, robots.txt는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 조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이 AI 대응의 첫 번째 도구로 꺼내는 그 파일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선고다. DMCA 경로는 이미 막혔고, 계약법(ToS) 경로는 레딧 대 앤트로픽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며, EU AI Act는 새로운 길을 직접 설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TDM 면책조차 없는 이중의 공백 위에 서 있다. 표지판 대신 진짜 문을 설계해야 할 때, 3중 방어 체계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기업 뉴스룸이 AI 인용과 사람 방문, 둘 다 잡는 법

비즈니스 저널리즘

기업 뉴스룸이 AI 인용과 사람 방문, 둘 다 잡는 법

앤트로픽 AI 크롤러의 크롤링 대 레퍼럴 비율은 73,000:1. AI는 기업 뉴스룸 콘텐트를 샅샅이 학습하지만,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AI에게 인용되고 싶은 욕망과 사람이 직접 방문하길 원하는 욕망이 충돌하는 구조적 긴장입니다. GEO는 팩트 중심을, SEO는 스토리를 요구합니다. 두 목표를 동시에 잡는 열쇠는 AI용 팩트 레이어와 사람용 스토리 레이어의 분리에 있습니다.

Dokdo: When Stubborn Facts Come Back to Haunt You

Dokdo: When Stubborn Facts Come Back to Haunt You

Korea-Japan relations shifted at the 2026 Nara summit. Weeks later, Japan's Takaichi declared Dokdo "Japanese territory." But Japan's own 1877 Daijō-kan Directive placed Dokdo outside Japan's domain. This piece traces the facts — and argues Korea's silence is no longer a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