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무엇이 특별한가?
전남 22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광주는 21년 만에 140만 명선이 무너졌다. 기본소득당이 2026년 2월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 위기에 세 가지로 답한다. 산업 이익을 주민과 나누고 국가가 기본소득, 돌봄, 교통을 법으로 책임지며 주민이 직접 특별시를 감시, 운영하는 구조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누가 이익을 가져가고 누가 결정권을 갖는가를 법에 새긴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