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라는 이름의 야합: 4월 17일, 민주당은 무엇을 버렸나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위헌정당은 광역비례 14% 상향,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27곳 확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안에 합의했다. 개혁진보4당이 요구한 광역비례 30%, 2인 선거구 폐지, 헌재가 위헌 선례를 남긴 봉쇄조항 폐지는 모두 무산됐다. 게임 이론으로 읽으면 구조는 단순하다. 법정 시한 위반에 페널티가 없고, 지연할수록 거대 양당에 이익이 돌아간다. 저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버려졌는지, 숫자로 해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