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어떻게 인터넷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나

2025년 1월, 메타(Meta)는 자사의 콘텐트 규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 조엘 카플란(Joel Kaplan)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발언, 더 적은 실수(More Speech, Fewer Mistakes)"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과도한 콘텐트 삭제를 줄이고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정책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① 경계성 콘텐트(borderline content)의 삭제 기준을 완화하고, ② 이용자 신고보다는 알고리즘 판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며, ③ 정치적 또는 논쟁적인 콘텐트의 경우, 삭제보다 "도달률 감소(reduced distribution)"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삭제된 콘텐츠는 줄었지만, 무엇이 남았는가

WIRED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타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6억 개의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3분의 1 감소한 수치다. 메타는 이 수치를 자랑스럽게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다 잘 보장하게 되었고 유해 콘텐트가 급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남는다. '유해'란 무엇이며, 그 판단은 누구의 기준인가? 삭제되지 않은 콘텐트가 안전하다는 보장은 과연 존재하는가?

물론 메타의 노력(!)은 겉보기에는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자유를 보장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콘텐트 관리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줄이려는 전략에 가깝다. 이용자에게는 콘텐트가 왜 계속 보이는지 설명되지 않으며, 불편한 타임라인은 오히려 이용자 책임으로 전가된다. "알고리즘이 정했다"는 말로 모든 판단을 회피하는 구조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책임, 맥락, 사회적 영향이라는 요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정치적 권리다. 단순히 발언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발언의 사회적 영향을 책임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은 이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확대한다. "우리는 콘텐트를 만들지 않는다. 이용자들이 올리는 것이다"라는 문장 하나로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태도는 디지털 시대의 '책임 회피 101'이라 불릴 만하다.

빅테크 책임 회피 101이란 무엇인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스스로를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중립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빅테크 책임 회피 101'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태도를 풍자하는 말이다. 이는 마치 대학에서 입문 과목을 '101'로 부르듯, 빅테크가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책임 회피 방식들을 묶어 표현한 것이다. 즉, 문제가 생겨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즉, 빅테크는 언제나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라며 검열 책임을 회피하고, 알고리즘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부정한다. 이 표현은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무책임한 콘텐트 운영을 조롱하는 인터넷 밈이자,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판 언어다.

콘텐트를 어떤 방식으로 정렬하고, 어떤 순서로 노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다. 즉, 그들은 단순한 중계자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편집자이자 필터로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우리는 기술만 제공한다"며 책임에서 발을 뺀다.

자유가 아닌 무차별의 시대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규제 상태가 아니라 해악으로부터의 보호가 전제된 규범적 구조 안에서 성립한다. 이 점에서 볼 때, 메타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시장주의에 가깝다. 감정적 자극을 유발하는 콘텐트, 혐오나 음모론처럼 반응을 끌어내는 말,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차별이며, 그 결과는 쓰레기장이 된 타임라인이다.

구조적 방임이 만들어낸 디지털 생태계

문제는 이러한 일이 메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튜브, 트위터(X), 틱톡 등 모든 빅테크 플랫폼은 같은 수업을 들은 모범생처럼 동일한 전략을 반복한다. 그들의 공통된 매뉴얼은 이렇다: 1) 우리는 플랫폼일 뿐이다. 2) AI가 결정했다. 3)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4)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5)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조용히 초기화한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방임에 가깝다.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과 광고 최적화를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신고해도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 차단해도 계속 보이는 콘텐트, 관심 없음을 눌렀지만 오히려 더 자주 보이는 알고리즘 — 이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의 윤리적 붕괴를 보여주는 징후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시작이다

결국 우리는 빅테크라는 유령이 지배하는 온라인 국가에 살고 있다. 이 국가는 법도, 책임도, 시민도 없으며, 알고리즘과 약관, 그리고 자기검열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책임 없는 자유를 마치 설계된 무정부 상태처럼 포장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는 감정적 면책이 아니다. 표현은 책임의 출발점이다. 플랫폼이 진정으로 자유를 지키고 싶다면,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빅테크가 이 불편한 질문을 회피하는 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터넷 속에서 점점 더 말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