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극우정치가 남긴 ‘불가피함’의 허울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과 나탄즈, 이란 각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공습했다. 미사일이 새벽 하늘을 가르고, 불길과 먼지가 민간 주거지까지 휩쓸었다. 이 작전의 공식 명분은 “존재의 위기”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극우 내각은 “이란의 핵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다”며, 선제타격의 불가피성을 반복했다.

하지만 ‘불가피함’이라는 이 서사는, 점점 더 위험한 게임의 핑계가 되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극우화됐다. 네타냐후는 ‘국가 안보’라는 신화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내부 위기를 외부 적대에 투영해왔다. 실제로도 그가 이끄는 리쿠드-극우 연정은 유권자 분열, 반민주주의 입법, 팔레스타인 인권 탄압, 언론·사법 장악 논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공습 역시, ‘안보’ 프레임에 숨어 진실을 가리고 있다.

국제법의 붕괴, 위선의 연쇄

국제법은 명확하다. 유엔 헌장 2조 4항은 모든 국가에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예방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어디에도 없다. 이란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군사시설은 물론, 민간인 거주지, 병원, 학교 근처까지 폭격을 퍼부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요르단 등 중동 전역과 UN, IAEA까지 나서 “국제법 위반”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의 눈에,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무차별 폭력’으로 기록된다.

서방의 태도는 더욱 위선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자제 촉구”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엔 ‘국제질서 수호’를 내세우던 국가들이, 이스라엘엔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국제법이란, 결국 힘 있는 국가가 필요할 때만 꺼내 드는 ‘편리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일까.

극우정치의 민낯, 네타냐후의 안보 신화와 내부 결속

이번 공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네타냐후 내각은 사법 장악과 부패 스캔들, 국민적 분열, 팔레스타인 학살 논란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외부의 적’을 부각시키는 전략, 즉 안보 위기 프레임이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미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선동이 일상이 되었고, 네타냐후는 이 위기를 활용해 반대파의 목소리를 봉쇄했다. 국론이 분열될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우리를 노리는 이란의 핵”을 외쳤다. 극우 세력은 ‘유대 민족의 생존’이라는 신화를, 실제 위협 이상의 신앙처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평화의 가능성, 팔레스타인과의 공존, 비판적 언론은 모두 배제됐다.

불안의 확산, 정의의 실종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다. 지역 전체를 전면전의 벼랑으로 몰아넣은 ‘파괴의 도미노’다. 이란은 즉각 “가혹한 보복”을 예고하며 드론 공격으로 맞섰고, 요르단 등 주변국은 영공을 폐쇄하며 군사적 긴장에 돌입했다. 사우디, 카타르, UAE 등 이란과 경쟁관계였던 아랍국가들조차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큰 희생자는 항상 ‘이름 없는 사람들’이다. 미사일 잔해가 떨어진 곳에는 평범한 가정과 어린이, 학생들의 꿈이 흩어졌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공습은 전쟁범죄이며, 인도주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경고한다.

칸트의 윤리학, 루소의 사회계약론, 현대 국제법이 아무리 외쳐도, 현실의 정치와 힘의 논리는 언제나 그 위에 군림한다.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와 네타냐후의 자기보존 전략이 남긴 것은, 중동 평화의 붕괴와 ‘정의’라는 개념의 실종이다.

불가피함의 허상과 법·도덕의 경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국제법, 도덕, 정치, 세계 질서의 네 갈래 기준에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 ‘존재의 위협’이라는 신화, 극우정치의 셀프 면죄부, 국제사회가 자행하는 이중잣대와 침묵, 그리고 힘이 정의를 덮는 파국. 우리가 이 참혹한 현실을 ‘불가피하다’는 말로 미화한다면, 미래의 정의와 평화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다.

폭력의 아침을 열었던 그 미사일들은, 중동의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서 진실의 경계선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는 ‘누구의 안보인가, 누구의 정의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