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대기업 실적 악화, 정치 불안정이 경제에 미친 영향

2025년 상반기 한국 대기업 실적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독주와 달리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은 일제히 부진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심리 위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경영진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의 실체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2025년 하반기에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기업은 30%에 그쳤다. 이는 과거 경기 침체기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그 전에도 내란수괴 정권은 경제에 관심이 없었다)은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내란 수괴 정권의 정책 일관성 부족과 예측 불가능한 거버넌스는 기업들로 하여금 신규 사업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만들었다.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보수적 경영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극저성장 우려가 현실화된 2025년 경제 전망

상반기 실적 악화를 반영한 KDI의 8월 수정 전망에서는 2025년 성장률을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주요 경제연구기관 중 가장 비관적인 전망으로 한국 경제가 극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는 여타 선진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심리는 소비 위축, 투자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 약화를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중국 경기 둔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요인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내 정치 리스크가 추가적인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외교정책 공백이 주요 기업들에게 미친 타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적 한계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일관된 통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 현대차·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내란 수괴 정권의 미온적 대외정책은 미중 갈등, 러시아 제재 등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불안정과 통상 마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 외부 변수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전략 부재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신뢰 위기가 만든 악순환 구조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다. 내란 수괴 정권의 법치주의 훼손과 권력 남용은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고, 이는 곧 경제주체들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다. 최근 대주주 과제 기준 환원과 관련해 일반 투자자는 당장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증시가 출렁였던 것은 정부의 정책이 혼란을 주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현상은 모두 이러한 신뢰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반도체 사이클 변화, 중국 의존도 심화 등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거버넌스의 공백이 이러한 외부 충격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결 조건들

향후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 질서 복원을 통한 제도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기울어진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나 노동법 개정 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정권을 교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지속될 수 있는 중장기 경제 로드맵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 생태계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핵심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조세정책이나 금융규제도 급작스런 변경보다는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는 구체적으로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통상분쟁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내 팹리스 육성이나, 희토류 등 핵심 소재의 조달선 확보 같은 구체적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동시에 반도체 외 신성장 동력 발굴, 내수 기반 확충,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분산 등 중장기 구조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내란 수괴 정권의 무능과 정치적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