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영상 전면 개방, 기자단이 반대한 이유는?

KTV 영상 전면 개방이란?

KTV 영상 전면 개방은 정부가 제작한 모든 KTV 영상 자료를 언론사와 개인 크리에이터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7월에 발표한 이 조치는 고화질 대통령 연설 영상부터 정책 브리핑까지 모든 정부 제작 영상을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정보 접근권의 평등과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영상, 왜 지금 전면 개방인가?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은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정부 영상을 모든 언론사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화질 영상 자료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민주화하여 언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혁신적 조치다.

이미 레이로그는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서 KTV의 콘텐트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야기했다. 원래 국민의 것인 KTV를 정권이 어떻게 입맛에 맞게 다루었는지 살펴봤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KTV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 정책은 단순한 저작권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보 민주화를 이끌어낼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기자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KTV 영상이 이제 모든 국민에게 열린다. 이 혁신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예측해 본다.

정보 통제에서 정보 민주화로: 정책의 배경

이재명 정부의 KTV 영상 전면 개방 정책은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제한적 운영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2024년 4월 가수 백자의 영상 사용 논란 사례, 2023년 5월 뉴스토마토에 대한 KTV 영상 제공 중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저작물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영상이 특정 언론사나 개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완전한 개방 정책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평등성, 투명성, 다양성, 공정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도다. 모든 언론사와 개인의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부 활동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 분석과 비판을 허용하며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요 정보 소비층으로 부상한 시대다. 이들은 전통 언론보다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이재명 정부의 KTV 개방 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 정보 전달 방식을 혁신하려는 시도다.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들이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기자단의 반발과 기득권 구조의 붕괴

물론 저항세력은 어디에나 있다. 특히 대통령실 기자단이 KTV를 언론 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한국 언론계의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순간이었다. ‘풀(pool) 취재’는 대통령의 공식 행사나 외교 행사 등 많은 취재진이 한꺼번에 출입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기자단이 대표 취재진을 선정해 촬영·녹음한 뒤, 그 원본 영상이나 사진, 녹취록을 모든 언론사에 공동으로 배포하는 관행이다. 현장의 혼잡을 줄이고 각 언론사의 취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취재진이 촬영한 자료는 출처를 함께 밝히며 각 언론사에서 동일하게 보도했다. 언론사에는 유용한 방식인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동일한 사진, 동일한 뉴스만 받아보기 때문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이 KTV(국민방송)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해 모든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출입기자단에서는 KTV가 풀 취재 소스로 남을 경우 자신들의 고화질 원본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기자단 내부에서는 “KTV를 풀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공유됐으나, 대통령실은 “공공저작물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KTV의 고품질 영상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 순간이었다.

크리에이터 시대, KTV는 새로운 미디어 자원

KTV 영상 전면 개방은 1인 크리에이터와 유튜버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동안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정치 콘텐트를 만들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고품질 영상 소재 확보였다. 정부 행사나 정책 발표 영상에 대한 접근 제한, 저작권 문제로 인한 사용 제약, 대형 언론사와의 소재 격차, 높은 영상 제작 비용 등이 주요 장벽이었다. 이제 대통령의 연설, 정부 정책 발표, 국정 현안 브리핑 등 모든 KTV 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고품질 정부 영상 소재를 확보한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창의성과 전문성으로 승부할 수 있다. 정책 발표 영상을 활용한 심층 분석, 과거 발언과 현재 정책의 일관성 검증, 정치인의 공약 이행 과정 추적 등 다양한 정치 분석 콘텐트가 가능해진다. 정치 과정과 제도에 대한 쉬운 설명, 정부 정책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가치 전파 등의 교육 콘텐트도 활성화될 것이다. 정치 풍자와 패러디 영상, 정부 정책을 재미있게 설명하는 콘텐트, 시사 토크쇼와 토론 프로그램 등 엔터테인먼트 콘텐트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KTV 영상 개방은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모델 다양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튜브 광고 수익 증가, 구독자 증가를 통한 수익 확대, 브랜드 협찬과 스폰서십 기회 증가 등 직접적 수익이 늘어난다. 전문성 인정을 통한 강연 기회, 정치 컨설팅과 자문 업무, 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의 개발 등 간접적 수익도 확대된다.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소재의 차별화가 아닌 관점과 전문성의 차별화로 경쟁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경쟁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보 접근 평등과 디지털 민주주의의 미래

KTV 영상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의미는 정보 접근권의 완전한 평등 실현이다. 이제 서울의 대형 언론사 기자나 지방의 1인 크리에이터나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정보 격차가 완화되고 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해 자본력과 관계없는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콘텐트 제작이 가능해져 언어 장벽이 해소되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형태의 정보 제공을 통해 세대 격차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대통령실 기자단이라는 단일한 필터를 통해서만 정부 정보가 전달되었다. 이제는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같은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편향된 해석을 방지하고, 다각도 분석을 통한 이해도 향상이 가능해진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증진되고 민주적 토론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욕과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제시, 정부 활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역 이슈와 중앙 정치의 연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KTV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정치 교육 콘텐트가 제작되면서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민주주의 이해도도 향상될 것이다. 정치 과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민주주의 가치와 원칙 학습, 비판적 사고와 분석 능력 개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인식이 강화된다.

한국형 정보 개방 모델, 세계를 이끄는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KTV 영상 전면 개방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혁신적 사례가 될 것이다. 공공저작물 개방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의 선도 모델이 되며 정보 민주화를 통한 사회 발전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 기술과 민주주의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의미가 크다.

기존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언론 구조에서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형 언론사의 독점 지위가 약화되고, 중소 언론사와 개인 미디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콘텐트 품질과 창의성 중심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독자 중심의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정책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민주주의 유산이 될 것이다. 투명성과 참여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 완전한 정보 민주화 사회, 시민 주도의 참여형 민주주의, 기술과 인간 가치의 조화, 글로벌 민주주의 리더십 확보라는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가야 할 때다.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영상 편집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레이로그에서는 영상 뉴스를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다. 죄송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