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KTV 영상은 모두의 것이었다

KTV 영상은 누가 사용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공공저작물로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이전에는 대통령실 기자단과 특정 언론사만이 고품질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 체계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저작권을 정치적 탄압 도구로 악용하여 비판적 언론사와 개인을 제재했다.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KTV 영상 전면 개방을 발표하면서, 과거 KTV 영상 사용권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이 어떻게 특정 집단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었는지 그리고 정치적 도구로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살펴본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절의 KTV 영상 사용권 체계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1. 법적 원칙과 현실의 괴리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방송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KTV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공공누리(KOGL) 표시 기준에 따라 출처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재의 성격상 당연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법적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KTV는 특정 언론사와만 개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언론사에만 고품질 영상 파일을 직접 제공했다. 비협약 언론사나 개인은 유튜브 등에서 직접 다운로드해야 했고, 화질이나 편의성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제공 방식은 공공저작물의 평등한 접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KTV가 자체적으로 만든 이용약관과 업무협약을 법적 근거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이다.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원칙이 명확히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KTV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영상 사용을 제한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법적 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한 대표적 사례였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제한이 더욱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대적 개방성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제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영상 제공 중단이나 개인에 대한 저작권 고소 사례가 없었으며, 비판적 언론에 대한 체계적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업무협약 중심의 제한적 제공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통령실 기자단의 특권적 지위가 인정되었고 풀 제도를 통한 정보 독점 구조도 지속되었다. 중소 언론사나 개인 크리에이터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접근 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TV 영상 사용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놓쳤다. 당시에도 공공저작물의 완전한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기존 언론계의 반발과 관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이는 진보 정부라 할지라도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3.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통제

2023년 5월 2일, KTV는 뉴스토마토에 영상 제공 중단을 통보했다. 동시에 시사IN과 오마이뉴스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KTV는 "업무협약과 이용약관 위반행위"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이들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뉴스토마토는 2024년 1월 22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도 퇴출당하는 이중 제재를 받았다.

2024년 4월, KTV는 가수 백자가 제작한 대통령 풍자 영상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풍자와 패러디라는 표현의 자유 영역까지 저작권으로 제재하려 했다는 점이다. 결국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고, 백자는 형사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저작권을 정치적 탄압의 무기로 적극 활용했다. 공공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인 창작자 보호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법을 악용한 것이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를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4. 기자단의 특권 의식과 독점 구조

이재명 정부 이전까지 대통령실 기자단은 KTV 영상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풀 제도를 통해 고품질 영상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소 언론사나 개인 미디어는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보 독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이었다.

풀 제도는 본래 효율적인 취재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정보 독점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대표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전체 기자단에 공유하는 방식은 획일적 보도를 양산했고,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제한했다. 더욱이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진입 장벽 역할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KTV 영상 전면 개방 선언 이후 기자단이 KTV를 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이들의 특권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이는 공공재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태도였다.

5. 불평등한 정보 접근의 문제점

이전 체계에서는 언론사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라 KTV 영상에 대한 접근 조건이 달랐다. 대형 언론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고품질 영상을 직접 제공받았지만, 중소 언론사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언론 시장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특히 지역 언론사나 전문 분야 언론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았다.

1인 미디어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아예 공식적인 접근 경로가 없었다. 이들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다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해야 했고,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있어야 했다.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 형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수도권 중심의 대형 언론사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서, 지역적 격차도 심화되었다. 지방의 언론사나 크리에이터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는 정보의 지역 격차를 확대하고, 중앙 집중적 정보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6. 민주주의 가치와의 충돌

공공저작물에 대한 제한적 접근은 시민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된 정보를 특정 집단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백자 고소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풍자와 패러디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표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려 한 것이다. 이는 창작의 자유와 비판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였다.

선별적인 영상 제공 중단과 출입 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취재 활동을 제약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7. 개혁의 필요성과 이재명 정부의 선택

이전 정부들의 KTV 영상 사용권 체계는 공공재의 사유화, 불평등한 정보 접근, 정치적 도구화, 민주적 가치 훼손이라는 네 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부분적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완전한 개방을 통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주요 정보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폐쇄적 정보 제공 방식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게 되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세대에게는 더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했다. 이재명 정부의 전면 개방 정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였다.

이재명 정부의 KTV 영상 전면 개방 정책은 이전 체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혁신적 조치였다. 모든 국민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 정치적 중립성 확보, 민주적 가치 실현, 공공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정보 민주화를 이끌어낼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