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항산'과 기본소득: 생계비를 넘어선 시민권의 선언

"유항산자유항심 무항산자무항심(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

맹자의 경구는 2,3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가장 첨예한 사회경제적 논쟁의 한가운데를 건드린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고전의 깊이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채 단순히 인용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 맹자의 말은 기본소득에 대한 쉬운 지지가 아니라 그 본질을 짚어보라는 날카로운 충고이기 때문이다. 과연 현대 기본소득은 맹자가 말한 진정한 '항산(恒産)'이 될 수 있는가?

1. 맹자의 '항산'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니다

맹자가 말한 항산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치환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소득원이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있지 않다. 항산의 본질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도덕적 주체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맹자의 사상에서 항심(恒心)이란 개인의 내적 덕목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실천적 덕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항산자무항심'은 가난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결핍된 존재로 모욕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생존의 불안 앞에서는 도덕적 선택을 할 여유와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통찰이다.

여기서 현대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근본적 차이가 드러난다. 많은 현대 복지제도는 '무항산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시혜와 통제의 논리를 동반한다. 수급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고 돈의 용도를 제한하며 때로는 수치심과 낙인을 찍는다. 이는 무항산자의 신분을 고착시킬 뿐, 그들이 '유항심'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맹자의 눈으로 본다면, 이는 '항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가깝다.

2. 무조건적 기본소득, '권리'로서의 항산을 선언하다

진정한 항산이란 맹자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금전적 이전이 아니라 개인의 주체성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개념이 빛을 발한다. 그것은 생계비 지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세 차원에서 새로운 항산의 모델을 제시한다.

첫째, 기본소득은 시민권에 기반한 권리이다. 이는 "당신이 가난하고 무능하니 도움을 준다"는 시혜의 논리를 거부한다. 대신 "이 땅의 구성원인 당신은 사회적 협업과 문명의 유산으로 창출된 부(富)의 일부를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다. AI와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부는 과거 어느 누구의 단독 노동으로도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자산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자리의 유무나 개인의 즉각적인 생산성과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이 이 공동 자산의 '지분'을 받는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이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남을 돕는 기존 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함께 만든 부를 함께 나누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자유의 토대를 제공한다. 맹자의 항심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대하는 사장,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직장,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바로 그 거절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주체가 되게 한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생계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생명선(生命線)인 것이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창업의 꿈을, 어떤 이는 돌봄의 시간을,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는 맹자가 꿈꾸었던, 안정된 토대 위에서 도덕적, 사회적 실천을 펼치는 군자의 삶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신뢰와 사회적 조화를 증진한다. "무항산자무항심"이 암시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이 개인의 도덕적 타락만이 아니라 사회의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고 공동체는 해체될 위기에 처한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모든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불신의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 모두가 같은 권리로 기본적인 안정을 누린다면 비로소 함께 잘 살기 위한 사회적 협력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맹자가 말한 인(仁)의 정치, 즉 조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대이다.

3. 세계 각국 실험이 보여주는 현실: 성과와 한계

기본소득의 이론적 정당성을 넘어 실제 실험 결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데이터는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명확히 드러낸다.

핀란드: 제한적 고용 효과, 명확한 웰빙 개선

2017-2018년 핀란드에서 실시된 세계 최초의 국가 차원 기본소득 실험은 2,000명의 실업자에게 월 560유로를 무조건 지급했다. 흔히 실패로 회자되지만, 실제 결과는 더 복합적이다. 고용 일수는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6일 더 많았으며(78일 vs 73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였다. 더 중요한 것은 웰빙 효과였다.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했고 정신건강이 개선되었으며 관료주의적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2018년부터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구직 의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의 '조건 없음'이 가진 장점이 더욱 부각된 셈이다.

케냐: 극빈층의 자립 기반 마련

2017년부터 자선단체 GiveDirectly가 케냐에서 진행 중인 실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베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총 2,4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초기 결과는 놀랍다. 돈이 생기자 케냐의 가장 낙후된 지역 주민들은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을 넘어 새로운 사업들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자매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은행을 차렸고 한 남성은 낚시 그물을 만들고 배를 빌려 낚시업을 시작했다. 이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자립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래스카: 42년간의 성공 사례

가장 오래된 기본소득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이다. 1982년부터 42년간 지속되어 온 이 제도는 석유 수익의 25%를 기금으로 적립해 주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준 1인당 1,704달러(약 230만원)가 지급되었다. 2017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민의 79%가 이를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다. 흥미롭게도 1984년 조사에서는 29%만이 "배당금 유지를 위해 소득세를 내겠다"고 답했지만 2017년에는 64%가 같은 선택을 했다. 35년간 주민들의 삶에 뿌리내린 영구기금제도가 세금 부담이 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알래스카의 귀중한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샘 올트먼 실험: 규모의 한계와 노동 선택의 자유

OpenAI CEO 샘 올트먼이 2019-2022년 3년간 실시한 실험은 3,000명 중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했다. 결과는 복합적이었다.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재정 안정과 기본적 필요 충족에 도움이 되었지만, 노동시간은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게으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가족 돌봄, 교육, 창업 준비 등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했다.

4. 재원 마련의 현실적 방안: 이론에서 정책으로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은 재원 조달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적인 조세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들을 가능하게 한다.

로봇세: 자동화의 혜택을 사회와 공유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이나 AI 시스템에 부과하는 로봇세는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등 IT 기업 CEO들도 지지하는 방안이다. 로봇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인건비 절감의 이익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자동화와 인간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토지보유세: 공동 자산의 개인 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이 보유한 토지가치 약 7,000조 원의 0.5%에 비례세를 부과하면 약 28조 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는 개인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토지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부합한다.

탄소세: 환경과 분배의 동시 해결

2018년 한국의 탄소배출량에 톤당 3만 8,0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27조 6,000억 원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기본소득 재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디지털세: 플랫폼 경제의 사회적 환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디지털세도 유력한 대안이다. 개인의 데이터가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사회적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5. 맹자의 경고: 기본소득이 '무항심'을 만들지 않으려면

물론 맹자의 사상은 기본소득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전한다. 무조건적 지원이 오히려 무항심을' 양산하는 의존성과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자립의 원칙: 도전할 자유, 안주할 의무는 없이

맹자의 항산은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주체적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금액과 설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전할 자유를 주기 위함이어야지, 아무것도 안 할 자유를 조장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기본소득의 액수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그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려면 노동이나 창업 등 추가 활동이 필요하게끔 설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원칙: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연대

맹자의 사상은 개인보다 가족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했다. 따라서 기본소득도 순수히 개인주의적 권리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동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 화폐와 연동하거나,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함께 실현되어야 진정한 유항심이 발현된다.

미래 대응의 원칙: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사회계약

맹자의 시대에 항산이 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산은 데이터, 기술,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유 권리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기존 노동에 대한 과세에서만 찾아서는 한계가 있다. AI와 자동화로 창조되는 막대한 부가가치의 일부를 공유된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항산 제도를 건립하는 일이다.

6. 한국적 맥락에서의 기본소득: 현실적 도입 방안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 도입 전략

1단계 - 청년 기본소득: 2021년 부산에서 실시된 청년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7개월간 월 100만 원을 지급했다. 참가자들은 아이 돌봄부터 소설 쓰기, 전업 화가, 음악가, 격투기 선수에 이르기까지 원래 하고 싶었지만 생계 노동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공 사례를 확대해 청년층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2단계 - 지역별 시범사업: 특정 지역을 선정해 전 주민 대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나 강원도 일부 지역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

3단계 - 전국민 확대: 1, 2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히 대체할 경우 최빈곤층은 오히려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7. 비판에 대한 응답: 균형잡힌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들을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샘 올트먼의 실험에서 노동시간이 2%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게으름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많은 참가자들이 가족 돌봄, 교육, 자원봉사 등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했다. 진정한 질문은 "모든 노동이 가치 있는가?"가 아니라 "인간에게 의미 있는 노동은 무엇인가?"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우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알래스카의 42년 경험을 보면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유발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경제적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재원 조달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로봇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문제는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8. 결론: 고전과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항산의 설계

"유항산자유항심 무항산자무항심." 이 짧은 경구는 우리에게 쉬운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이 기본소득은 과연 사람들을 주체적인 유항산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존하는 무항심의 상태로 만들 것인가?"

세계 각국의 실험 결과는 복합적이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핀란드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고용이 증가했고 웰빙이 개선되었다. 케냐에서는 극빈층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알래스카에서는 4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데이터들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임을 보여준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논의를 단순한 기술적·재정론의 차원을 넘어 철학적, 윤리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맹자와의 대화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한다. 기본소득은 생물학적 생존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생계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권리금'이어야 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자유금'이어야 하며, 사회 공동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는 '배당금'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어야 한다. AI와 자동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인간의 존재 가치를 노동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그 전환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

고전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항산의 모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단순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게' 하기 위한, 맹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현대적 지혜일 것이다.

데이터와 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그 설계도의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