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아직 판결하지 않는다: 그저 법정에 앉아 있을 뿐
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연방 판사들이 AI를 판결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판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방대한 기록 요약, 쟁점 구조화, 질문 준비에 AI가 쓰인다. 이는 판단 속도를 바꾸고 사법 권력 구조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아직 AI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AI에게 판결을 시키지는 않지만 AI는 이미 법정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AI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