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월급만 투명한 이유: AI 시대, 세법이 정직한 자를 벌주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 공제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AI 기업은 세금을 적당히 조정한다. 이러한 세원 포착력의 불균형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진다. AI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모든 소득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음에도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근로소득자만 투명한 세법을 넘어, 모든 소득이 공정하게 과세되는 새로운 조세 정의의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