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월스트리트저널 팟캐스트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연방 판사들이 AI를 판결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판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지만 방대한 기록 요약, 쟁점 구조화, 질문 준비에 AI가 쓰인다. 이는 판단 속도를 바꾸고 사법 권력 구조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아직 AI가 판결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AI에게 판결을 시키지는 않지만 AI는 이미 법정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AI가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을까?
내란
장동혁 내란당 우두머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397일 만에 내놓은 사과가 왜 진정한 반성이 아닌지를 분석한다. 그는 계엄을 오랫동안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으며, 사과 요구를 거부하다가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사과 내용 역시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부와 역사에 판단을 넘기며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 글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책임 전가, 타이밍의 문제를 통해 해당 사과가 정치적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법과 상식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금융리스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규모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자본조달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재벌 지배력 강화를 감수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과연 반도체 금산분리는 득일까, 실일까.
법과 상식
72년 동안 유지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으로 한국 사회의 표현 자유를 옥죄어왔다. 그 기원은 1907년 일본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식민 통치 시절 비판을 억압하던 법의 잔재로 남았다. 이제 시민과 정부가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며 진실을 범죄로 규정하던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다가왔다.
법과 상식
법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법형성적 해석은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시대 변화에 맞춰 규범을 살아 있게 만드는 창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자의적 판단 위험을 안기에 절차의 공정성과 목적의 정당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 최근 조희대, 지귀연 재판을 둘러싼 논란은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때 창조적 해석이 법 왜곡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상식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지검장의 검찰 비판 발언을 경고한 사건은 폐지당한 검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지극히 부당한 행위다. 검찰청은 국민 불신 1위(신뢰 22%, 불신 69%)로 2025년 9월 폐지가 결정됐다. 개혁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을 보호하는 모순.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을 차단하면 제도는 겉으로만 단단하고 내부는 썩어간다. 진정한 개혁은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비판을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안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