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ICJ 권고에서 한국 헌재 결정까지
202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환경권을 인권으로 인정한 이후, 2025년 ICJ는 기후 보호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확인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도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19년간 감축 경로 미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독일은 유사한 판결 후 수개월 만에 법을 개정했으나, 한국은 2026년 2월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을 완료하지 못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먼저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의 물질적, 심리적 기반을 허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