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15주년, 법은 왜 피해자 편이 아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15주년. 880톤의 핵연료 데브리 중 수거된 양은 0.9그램, 약 26,000명이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후쿠시마를 '빠른 재난에서 느린 재난으로 전환된 혼종'으로 규정하고,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후 결정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면책 판결을 교차 비교한다. 사법부는 미래의 위험에는 적극적이고 과거의 배상에는 소극적이다. "예견 불가능성"이라는 법적 기술이 어떻게 피해자의 인권을 침식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신규 원전 추진이 왜 인권 정책의 선택인지를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