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인가 퇴화인가: 임은정에게 보낸 정성호의 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지검장의 검찰 비판 발언을 경고한 사건은 폐지당한 검찰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지극히 부당한 행위다. 검찰청은 국민 불신 1위(신뢰 22%, 불신 69%)로 2025년 9월 폐지가 결정됐다. 개혁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검찰을 보호하는 모순. 안정을 명분으로 비판을 차단하면 제도는 겉으로만 단단하고 내부는 썩어간다. 진정한 개혁은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비판을 제도 개선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안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