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이 바뀌지 않는 이유: 기판력이라는 절대권력
조국, 정경심 사건의 증거가 조작, 왜곡됐다는 시비가 일고 있다. 그러나 재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우리 사법제도는 기판력이라는 제도로 판결의 절대 권력을 보호하고 있따. 기판력이라는 법적 제도가 어떻게 잘못된 판결도 영구 확정시키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법까지 살펴본다.
조국 정경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