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가 이기는 방법: 쿠팡 정보유출 집단 손배 가능한 집단소송법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3367만 명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실제 배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유는 시민의 무관심이 아니라 구조다. 개인이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소송 비용은 기대 보상을 초과하며 판결은 소송을 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은 옵트아웃 방식, 전문가 증거조사, 3개월 허가 결정으로 이 구조를 뒤집으려 한다. 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처음으로 다른 계산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기업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