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사법부: 이래도 사법부 독립을 외칠 것인가
2025년 5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조사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국가기관 중 검찰(3.2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불과 6개월 전 48%였던 법원 신뢰도가 급락한 배경에는 내란 재판 지연, 피의자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판단, 그리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귀연 판사의 롬살롱 접대 의혹 등 권력층에 대한 특혜성 사법 처리가 있다. OECD 조사에서도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49.1%로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