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Ray Awesome in 이란 공습 — 05 3월 2026

트럼프는 왜 이란 공습에 선거 부정론을 결합했나: DOJ 도구화와 2026 중간선거의 위험한 포석

2026년 2월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 '이란의 선거 개입'을 전쟁 명분에 결합했고, 백악관 주변에서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를 장악하는 17페이지 행정명령 초안이 유통되고 있다. 법무부 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며, 엡스타인 파일 처리를 둘러싼 초당적 소환이 진행 중이다. 전쟁의 명분, 사법부의 독립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중심인 미국 국회의사당이 내부의 정상 작동(황금빛)과 외부의 갈등(연기와 배경의 폭발)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다. ©RayLogue AI 생성 이미지 (Google Gemini)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미국 측 작전명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이스라엘 측 작전명 '로어링 라이언(Operation Roaring Lion)'. CIA가 제공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약 40명의 고위 관리가 사망했다. 이란 정부는 3월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고 파르스통신(Fars News Agency)은 하메네이의 딸, 사위, 손자, 며느리도 함께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부인 만수레 코자스테 바게르자데는 3월 2일 부상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국가 간 전쟁의 가장 극단적 형태다. 그런데 이 전쟁의 명분을 둘러싼 서사가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2시간 30분 후인 새벽 2시 30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공습을 알리는 영상을 게시했고, 두 시간 뒤에는 이렇게 썼다. "이란은 2020년과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막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고, 이제 미국과의 전쟁에 직면했다." 그는 우파 매체 저스트 더 뉴스(Just The News)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헛소리다. 전쟁의 명분이 선거 부정론과 결합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마주한다.

이란의 미국 대선 개입: 사실과 과장 사이의 거리

트럼프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리해야 한다.

미 법무부(DOJ)는 이란의 미국 대선 개입 시도를 공식 확인하고 관련자를 기소했다. 2024년 9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소속 사이버 요원 3명(마수드 잘릴리, 세예드 알리 아감미리, 야세르 발라기)이 2024년 대선 과정의 해킹, 유출 공작(hack-and-leak operation)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24년 5월부터 트럼프 캠프 관계자의 이메일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부도 이란의 2020년·2024년 대선 개입 시도에 관여한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란의 위협도 실재했다. 2024년 7월 파키스탄 국적의 아시프 머천트(Asif Merchant)가 IRGC와 연계된 트럼프 암살 음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FBI 위장 요원에게 암살을 의뢰하다가 체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란에 거주하는 파르하드 샤케리(Farhad Shakeri)가 IRGC 관리로부터 트럼프 암살을 지시받았다고 수사관에게 진술했다. 이란은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 법무부와 정보당국은 IRGC와의 연계를 공식 인정했다.

여기까지가 완고한 사실(stubborn facts)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실들 위에 전혀 다른 층위의 주장을 덧씌운다. 영향력 행사 공작(influence operation)과 암살 음모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것은 선거 결과의 조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DOJ 기소장 자체가 영향력 행사 공작으로 분류했을 뿐 투표 시스템 직접 조작이나 투표 수 변경(vote tally alteration)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란이 해킹과 유권자 협박 이메일을 시도한 것과 이란이 선거 결과를 바꾼 것 사이에는 결정적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간극을 메우는 데 동원된 것이 패트릭 번(Patrick Byrne)의 음모론이다. 전자상거래 기업 오버스톡닷컴(Overstock.com) 전 CEO인 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스마트매틱(Smartmatic) 투표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십 년간 전 세계 선거를 조작해왔으며 이란이 자금 세탁 통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기각됐고 스마트매틱은 뉴스맥스(Newsmax)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번 자신은 현재 헌터 바이든으로부터 "이란에 8억 달러 뇌물을 요구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500만 달러 벌금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의 영향력 행사 시도'라는 실재하는 파편적 사실 위에 선거 도둑질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서사를 덧씌우는 구조는 전형적인 악성 정보(malinformation)의 작동 방식이다. 사실의 파편을 취하되 맥락을 제거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결론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군사 행동이라는 국가의 가장 극단적 공적 행위를 개인의 정치적 서사에 묶어버리기 때문이다.

법무부(DOJ)의 사유화: 공적 사법의 사적 도구화

법무부를 둘러싼 상황은 이 서사의 타락이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다. 솔직히 본디가 법무부 수장에 취임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다. 현재 본디는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성범죄 수사 파일 공개를 둘러싼 의혹으로 하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2026년 3월 4일, 하원 감독위원회(House Oversight Committee)는 24 대 19 표결로 본디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가결했다.

이 표결에서 주목해야 할 팩트가 있다. 소환 동의안을 발의한 사람은 공화당 의원 낸시 메이스(Nancy Mace, 사우스캐롤라이나)다. 그리고 공화당 소속 팀 버체트(테네시), 로런 보버트(콜로라도), 마이클 클라우드(텍사스), 스콧 페리(펜실베이니아)가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5명이 자당 행정부의 법무장관을 소환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 사실 자체가 엡스타인 파일 처리를 둘러싼 우려가 당파적 공격이 아니라 초당적 규범 문제임을 증명한다.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선별적 비공개 처리(selective redaction)'다. 의회가 2025년 법률로 DOJ에 엡스타인 관련 수사 파일 전체의 공개를 의무화했음에도 공개된 파일에 대해 양당 의원 모두 과도한 비공개 처리를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피해자 정보는 노출하면서 가해 의혹 관련자 정보는 비공개 처리한 '하자 있는 편집'을 문제 삼았고 일부에서는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이 선별적으로 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이 의혹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소환 증언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보리스 엡슈타인(Boris Epshteyn, 엡스타인과 발음이 비슷한 점에 주의)은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수석 법률고문(personal senior counsel)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법무장관 인선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했다. 2024년 11월,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비행 중일 때 엡슈타인이 맷 게이츠(Matt Gaetz)를 법무장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 수지 와일즈(Susie Wiles)는 같은 비행기의 다른 방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엡슈타인은 2024년 4월 애리조나에서 가짜 선거인단 음모(fake elector plot)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며 커클랜드&엘리스(Kirkland & Ellis) 법률사무소와 트럼프 행정부 간 법률 서비스 거래를 중개한 의혹으로 민주당 상원의원 아담 쉬프, 리처드 블루멘솔과 하원의원 제이미 래스킨이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개별 사실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구조가 드러난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출신이고 법무장관 인선에는 가짜 선거인단 음모로 기소된 인물이 결정적 영향을 행사했으며 엡스타인 파일 공개는 초당적 불만을 낳고 있다. 이 구조가 말해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것이 의도적 공작인지 아니면 구조적 무능과 이해충돌이 빚어낸 결과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소환 조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전쟁에서 선거로: 17페이지 행정명령의 구조

이란 공습과 선거 부정론의 결합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17페이지 행정명령 초안'이다.

2026년 2월 26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지지 활동가들이 백악관과 조율하여 17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 초안을 유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우편 투표를 사실상 금지하고, 전자 투표기 사용을 폐지하며 현재 등록된 2억1,100만 명의 유권자 전원에게 2026년 중간선거 전까지 시민권 증명을 지참하고 대면 재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PBS와 민주주의 독트(Democracy Docket)는 이 초안의 전문을 검토,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2020년 선거 전복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행정부 선거 보안 관리들과 서밋을 개최하고 트럼프에게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중간선거 장악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본인은 이 계획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그런 말을 했나?(Who told you that?)"라고 반문하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부인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한다. 백악관과 조율 중인 활동가들이 초안을 유통하고 있다는 복수의 보도와, 트럼프 본인의 공개 부인이다. 이 충돌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트럼프가 진실로 모를 수 있고, 알면서 부인할 수 있고, 활동가들이 백악관의 명시적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어느 해석이 맞는지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초안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이다.

브레넌 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대통령은 실제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선거 규칙을 재작성할 권한이 없으며, 가짜 비상사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도 "트럼프 행정부에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선거를 장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상 선거 규칙 설정 권한은 주 의회와 연방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이 영역에서 배제된다.

다층적 분석: 네 개의 판단 층위

법적 판단: 권력 분립의 침식

법학적으로 볼 때 트럼프의 행보는 초법적 통치(extra-legal governance)를 지향하는 일련의 패턴을 보여준다.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한 것(전쟁선포권은 헌법상 의회에 귀속된다), 확인되지 않은 외국의 선거 개입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구상하여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시도,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법률 대리인처럼 운용하는 구조. 공화당 의원들조차 의회 사전 통보 없는 군사행동에 대해 헌법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수렴하는 지점에서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인 권력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체계적 침식이다.

철학적 판단: 공적 행위의 사적 전유

트럼프가 하메네이의 사망에 대해 "그가 나를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잡았다(I got him before he got me)"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 발언은 2024년 기소된 IRGC 연계 암살 음모를 배경으로 한 것이며 실제 위협이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간 군사작전의 결과를 개인적 생존 투쟁의 승리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공적 행위의 사적 전유(private appropriation of public action)다. 전쟁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결정이어야 한다. 이 구분이 무너질 때 국민은 더 이상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없게 된다.

사회, 문화적 판단: 정보 생태계의 오염

이번 사태의 정보 흐름을 추적하면 하나의 경로가 드러난다. 패트릭 번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우파 매체 저스트 더 뉴스를 거쳐 대통령의 공식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되고 이것이 다시 DOJ의 실제 기소 사실과 뒤섞여 전쟁의 명분으로 재구성된다. 저널리즘 윤리의 관점에서 이것은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 국가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실시간 관찰이다. 음모론이 정책의 원료가 될 때, 정보 생태계 전체의 신뢰가 붕괴한다.

정치적 판단: 2026년 중간선거를 향한 포석

이 모든 움직임의 정치적 수렴점은 2026년 중간선거다. 이란 공습으로 안보 위기를 조성하고, 이란의 선거 개입 시도를 선거 조작으로 확대 해석하며, 이를 근거로 선거 절차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구도가 읽힌다. 민주주의 독트의 마크 엘리아스(Marc Elias) 변호사는 블루스카이에 이렇게 썼다. "다음 빅 라이(Big Lie)가 바로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것을 이용해 2026년 선거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2026년 2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21%만이 이란 공습을 지지했고, 49%는 불필요하고 비용만 높은 행동이라고 답했다.

반론과 맥락: 증거의 강도에 비례한 서술

균형이란 거짓과 진실을 동등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강도에 비례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편 증거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도 균형이 아니다.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실재했다. IRGC 연계 암살 음모가 기소 수준에서 확인됐고, 사이버 공작도 실재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도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이란이 무고한 피해자라는 서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정보국장(DNI) 털시 개버드(Tulsi Gabbard)는 2025년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고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위협이 실재하더라도 그것이 의회 승인 없는 전면 공습의 충분한 명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위협이 선거 절차 장악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안보 판단이고, 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리는 헌법적 쟁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혼합하고 있으며, 그 혼합의 목적이 2026년 중간선거의 통제에 있다는 정황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서사의 독점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다. 전쟁의 명분, 사법부의 독립성,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세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영역이 하나의 정치적 서사 아래 통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안보 위기를 선거 통제의 도구로, 법무부를 개인적 방패로, 음모론을 정책의 원료로 사용하는 구조가 작동 중이다.

화이트헤드가 말한 완고한 사실(stubborn facts)은 해석의 편의에 의해 재구성될 수 없는 저항적 실재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다. 사실의 파편을 취사선택하고 맥락을 제거하고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결론으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는 팩트의 조밀한 배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형용사가 아니라 증거로, 서사의 독점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독자에게 판단의 재료를 제공하되, 판단 자체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널리즘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공화당 의원 5명이 자당 행정부의 법무장관을 소환하는 데 찬성했다는 사실, 미국인의 49%가 이란 공습을 불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사실, DNI 본인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부정했다는 사실. 이 완고한 사실들이 서사의 독점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저항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 작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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