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장동혁 내란당 우두머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397일 만에 내놓은 사과가 왜 진정한 반성이 아닌지를 분석한다. 그는 계엄을 오랫동안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으며, 사과 요구를 거부하다가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사과 내용 역시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부와 역사에 판단을 넘기며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 글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책임 전가, 타이밍의 문제를 통해 해당 사과가 정치적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AI
CES 2026의 키노트 현장은 신기술 선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주도권을 둘러싼 선언의 무대였다. 엔비디아는 물리 세계를 작동시키는 AI 생태계를, 인텔은 AI PC의 대중화를, AMD는 클라우드부터 엣지까지 전방위 전략을 제시했다. AI가 더 이상 차별화가 아닌 기본 인프라가 된 지금, 경쟁의 기준은 성능이 아니라 비용 구조, 지속성, 그리고 생태계를 설계하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AI는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치가 없다. 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힘을 입증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안면인식
안면인식 기술은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얻는 것은 몇 초의 편의인 반면, 국가와 행정 권력은 상시적 식별과 추적 능력을 획득한다. 미국 ICE의 이민자 관리 사례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스마트시티 정책을 통해 이 글은 안면인식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권력의 성격을 바꾸는 기술임을 짚는다. 편리함은 누구에게 이로운가? 라는 질문이 지금 필요하다.
알고리즘
2025년 한국의 인터넷은 여론 공간이 아니라 정치 권력이 되었다. 유튜브와 포털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만 확산시키며 허위정보와 극단적 프레임을 정상화한다. 정치인은 조회수에 최적화된 발언을 쏟아내고 언론과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한다. 허위정보 규제는 필요하지만 검열 위험도 크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표현의 자유와 함께 플랫폼, 정치, 언론에 대한 책임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수리할권리
캘리포니아가 애플에게 2023년 수리권을 인정받는 동안 한국 소비자는 여전히 ‘공식 수리’라는 이름의 통제 속에 있다. 이 글은 애플, 삼성, LG의 수리 독점 구조와 한국 법제도의 공백을 통해, 우리가 왜 고칠 권리 없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독점 수리는 수리비의 인상과 몰리는 수리로 인한 기다림으로 소비자를 내몬다. 소비자는 독점 수리 센터에서 안된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새 제품을 사거나, 그냥 포기한다. 이제 그만하자. 2025년 수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쿠팡
2025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편리함을 이유로 사회가 기업에 내준 통제권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과 미국의 규제 차이, 책임 회피 전략, 탈퇴가 어려운 플랫폼 구조는 자본 권력이 어떻게 기본값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편의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국 사회에 묻고 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어디까지 내주었나? 여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쿠팡 사태는 또다시 찾아올 것이다.
삶과 정치
12.3 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단시간에 좌절됐지만 1년이 지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은 채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를 구성하며 소수정당을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배제 구조, 교섭단체 20석 기준(유신의 유산)과 국고보조, 상임위 권한 독점이 낳는 불평등을 짚는다. 내란청산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비례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등 구조 개혁으로 양당 카르텔을 해체해야 완성된다.
SK Telecom
법조인 출신 최초의 SK텔레콤 CEO 정재헌은 유심 해킹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속에서 ‘변화관리 최고책임자’를 자처했다. 그는 EBITDA 대신 ROIC를 핵심 지표로 제시하며 성장보다 원칙, 보안,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글은 판사에서 CEO로 이어진 그의 이력과 선택, 그리고 SK텔레콤이 마주한 변화의 무게를 따라간다.
법과 상식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유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금융리스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규모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자본조달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재벌 지배력 강화를 감수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과연 반도체 금산분리는 득일까, 실일까.
성분명처방
성분명 처방은 약값 절감과 유통 투명성 강화라는 기대와 환자 안전, 책임 소재 혼란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제도다. 의사와 약사는 각각 처방권과 조제권을 둘러싼 주장에 나서지만, 외국 사례처럼 예외 규정, 명확한 선택 기준, 인센티브 설계가 뒷받침될 때만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 논쟁이 의사-약사 갈등을 넘어 의료 시스템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서울 버스
서울 버스 준공영제는 20년간 6조 원 넘는 세금을 투입하며 공공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의 안정적 수익처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고배당 정책, 비용 절감으로 인한 안전 위협, 단기 차익 추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가 직접 버스 회사를 인수해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세금 누수 방지와 공공성 강화, 투명한 비용 산출을 위한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도시정책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과 상식
72년 동안 유지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으로 한국 사회의 표현 자유를 옥죄어왔다. 그 기원은 1907년 일본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식민 통치 시절 비판을 억압하던 법의 잔재로 남았다. 이제 시민과 정부가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며 진실을 범죄로 규정하던 시대를 끝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표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