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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기본소득당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이 2026년 2월 19일로 끝났다. 국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정치개혁 농성단이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친 지 23일째다.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도 같다. 민주당은 헌재 파면 선고에 환호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명령은 방치한다. 독수독과 원칙으로 읽으면, 절차 위반 위에 쌓인 개혁은 오염된다.

철면피 조희대를 의심한다: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철면피 조희대를 의심한다: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다가 90도2205 판례를 만났다. 심리미진. 중요한 사안에 법원이 충분히 씨름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원칙이다. 그 정신을 2025년 5월 1일의 대법원에 물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선 33일 전에, 대법관 2명의 강한 반대를 누르고 2심 무죄를 뒤집은 그 판결에. 조희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란이 무너지면 남북의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이란이 무너지면 남북의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북한에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핵이다. 이란전쟁은 NPT 체제의 균열을 폭발시켰고, 스팀슨센터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동맹 신뢰가 더욱 침식됐다고 분석한다. 리비아와 이란이 연속으로 확인해주는 메시지, "핵을 포기한 국가는 공격받는다" 라는 걸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한국의 비핵화 노선은 지금 어떤 구조적 압력 아래 놓여 있는가.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매장된 농축 우라늄 약 450킬로그램을 군사 작전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법리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지만, 공습은 이란과의 제3차 제네바 협상 라운드가 종료된 이틀 뒤 감행됐다. 스탠퍼드 국제법 선임 강사 앨런 와이너는 선제적 자위권의 요건인 '임박한 위협'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짚는다. 압수가 성공해도 이란의 핵 기술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40조 번 쓰인 키패드가 증명한 것: UX는 장식이 아니라 과학이다

비즈니스 저널리즘

40조 번 쓰인 키패드가 증명한 것: UX는 장식이 아니라 과학이다

1950년대 벨연구소 전화기 키패드 설계가 UX의 원형이다. 야콥 닐슨은 그 인터페이스가 지금까지 40조 번 이용되었다고 추산한다. UX란 "설계라는 예술에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설계의 대상에는 화면 위의 모든 글자도 포함된다. 에러 메시지 한 줄이 이용자의 감정을 결정하고, 버튼 문구 하나가 전환율을 바꾼다. 그런데도 많은 조직에서 텍스트는 여전히 개발 직전에 빈 칸을 채우는 재료로 취급된다. 왜 그 인식이 틀렸는지를 닐슨, 돈 노먼, 토스, 에어비앤비의 사례로 해부한다.

4천 명 사라진 자리, AI 에이전트가 앉다: AI 값은 내리고 연봉은 사라진 이유

4천 명 사라진 자리, AI 에이전트가 앉다: AI 값은 내리고 연봉은 사라진 이유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4,000명을 잘랐다. 가트너는 2026년 말까지 기업 앱의 40%가 에이전트를 탑재할 것으로 본다. 추론 비용은 연간 50배씩 내려가고, 밟고 올라가야 할 경력 사다리의 가장 아래쪽 디딤대가 부러지고 있다. 경력이 없는 신입을 대체한 "디지털 동료"라는 수사 아래, 구조조정과 효율화 만이 주목받고 있다.

P50 vs P95: 평균 이용자라는 가장 위험한 환상

P50 vs P95: 평균 이용자라는 가장 위험한 환상

야콥 닐슨이 20년 된 90-9-1 법칙을 재정의하며 P95/P50 비율이라는 새 프레임을 제안했다. 디지털 행동은 정규분포가 아닌 멱법칙을 따르며, 평균 사용자는 실재하지 않는 통계적 유령이다. AI 시대에 이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닐슨의 프레임이 가진 강점과, 고래 경제학이 은폐하는 윤리적 질문을 함께 해부한다.

클로드 마이토스와 카피바라 유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클로드 마이토스와 카피바라 유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앤트로픽의 블로그 CMS 설정 오류 하나로 미발표 자산 약 3,000개가 공개 검색 가능 상태로 노출됐다. 그 안에는 Opus보다 강력한 새 모델 티어 Capybara와 첫 모델 Claude Mythos의 존재가 담긴 초안이 있었다. 앤트로픽은 모델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그런데 초안에 담긴 진짜 문제는 모델 스펙이 아니다. "방어자의 속도를 앞지르는 취약점 공격 파도"를 경고한 기업이 정작 자신의 CMS 기본 설정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창이 먼저 비면 진다: 이란 전쟁, 미사일 재고의 역설

탄창이 먼저 비면 진다: 이란 전쟁, 미사일 재고의 역설

이스라엘이 최상급 요격 미사일 애로우를 아끼기 시작했다. 애로우 3 한 발에 최대 300만 달러, 사드는 1,270만 달러. 반면 이란은 한 달에 미사일 100발 이상을 만든다. 개전 16일 만에 미국은 사드 재고를 40% 소진했다. 이란의 계산은 단순하다. 탄창이 먼저 비는 자가 진다. 그 계산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늘 위에서 검증되고 있다.

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기본소득당

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시키며 기본소득을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렸다. 그런데 정부가 꺼낸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기본소득은 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는 공유부 배당이라는 권리론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AI 시대 노동 소멸에 대응하는 수단론으로 작동한다. 최저와 기본의 차이가 왜 제도 설계에서 근본적인지, 그리고 이 논쟁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이유를 살펴본다.

앤트로픽과 국방부의 대결: 법원이 막아선 펜타곤의 AI 보복

앤트로픽과 국방부의 대결: 법원이 막아선 펜타곤의 AI 보복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에 내려진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AI를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이다. 국방부 자체 기록은 지정 이유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언론을 통한 적대적 방식이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 기록으로 지정을 막았다. AI 안전 원칙과 군사 조달 권력의 첫 번째 법적 충돌, 그 판결의 무게를 짚는다.

협상 유예 사흘 만에 왜 이스라엘은 탕시리를 죽였나

협상 유예 사흘 만에 왜 이스라엘은 탕시리를 죽였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협상 유예 선언 사흘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탕시리를 사살했다. 브렌트유는 108달러 선으로 재급등했다. 골드만삭스는 3월 105달러, 4월 115달러를 전망한다. 미국은 15개 항 평화안을 이란에 전달했으나 이란은 거부했다. 양측 요구 조건의 간극은 크고, 종전 전망은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