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명성이 독재의 설계도가 될 때
부패를 막기 위해 투명하게 설계한 AI 시스템이, 정권 교체 뒤에는 합법의 경계를 탐색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다. AI와 정치, 제도, 지식의 관계를 연구하는 앤드류 J. 피터슨의 ‘정렬 표면’ 개념을 통해 투명성과 표준화가 어떻게 권위주의적 전용 가능성으로 바뀌는지 설명한다.
Governance
기밀이 베팅이 되는 순간: 미국의 이상한 예측 시장 거래
예측시장은 집단지성의 플랫폼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마두로 체포 작전에 관여한 미군 특수부대원이 폴리마켓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건은 그 설명을 흔든다. 비공개 정보가 시장 가격을 움직일 때 예측은 지성이 아니라 권력이 된다. 이 글은 밴 다이크 기소와 트럼프과 관련되었을 지도 모를 이란 관련 원유 선물 의심 거래를 통해 예측시장의 내부자 거래 위험을 분석한다.
동맹이 아니라 구속이다: 한국이 트럼프를 믿을 수 없는 이유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 400~500% 인상을 요구했고, 합의된 무역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조지아 현대 공장의 한국인 엔지니어 317명을 쇠사슬로 묶어 추방했다. 그리고 2026년 3월,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하며 받아들인 사드를 자신의 이란 전쟁에 가져갔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한국이 스스로의 조건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까지, 이것이 즉흥적인 행위가 아닌 구조적 패턴임을 공개 발언한 미국인은 거의 없었다.
The War Crime No One Can Prosecute
Trump threatened to destroy "all power plants and every other facility" in Iran if the Strait of Hormuz wasn't reopened. Military law expert Michael Schmitt called it illegal on the spot. Under UN Charter Article 2(4) and the Rome Statute, the statement violates international law.
처벌할 수 없다고 합법은 아니다: 트럼프 이란 위협과 국제법의 공백
트럼프가 WSJ 인터뷰에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무력의 위협 자체를 금지하고, 로마 규정 제8조는 민간 시설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법적 위반은 명백하다. 그런데 처벌은 왜 불가능한가. 그리고 처벌 불가능한 불법이 반복될 때 국제법은 어디로 가는가.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를 전범으로 취급해야 한다. 불행한 역사는 완전히 청산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해킹하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의 2026 중간선거 장악 시나리오
2026년 1월, FBI 요원 25명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를 급습했다. 현장에는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가 서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SAVE America Act, 유권자 명부 연방 통제, 선거 음모론자 요직 임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비시민권자 투표율은 0.0001%다. 법안의 전제 자체가 허구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협박인가, 구걸인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이 드러낸 것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꺼내든 건 협박인가, 구걸인가. 2026년 4월,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다. 유럽은 영공을 막고 무기 수송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럽이 거부한 것은 나토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공동 책임이다. 나토 조약 제5조의 법문은 명확하고, 법철학자 하트의 구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신뢰라는 집단재가 소진될 때 군사력은 억지력을 잃는다. 트럼프는 또다시 TACO 짓을 하는 중이다.
검사가 '필요한 진술'을 말할 때, 그것은 수사인가 조작인가
박상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언론은 사흘 내내 "여 조작기소 확인 vs 야 짜깁기"를 중계했다. 그러나 녹취 안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필요한 진술." 이 문장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사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지, 필요한 진술을 조달하는 과정이 아니다. 양비론 저널리즘이 정치 공방으로 희석시킨 이 사건의 법적 실질을 짚는다.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이 2026년 2월 19일로 끝났다. 국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정치개혁 농성단이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친 지 23일째다.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도 같다. 민주당은 헌재 파면 선고에 환호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명령은 방치한다. 독수독과 원칙으로 읽으면, 절차 위반 위에 쌓인 개혁은 오염된다.
철면피 조희대를 의심한다: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강의를 듣다가 90도2205 판례를 만났다. 심리미진. 중요한 사안에 법원이 충분히 씨름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원칙이다. 그 정신을 2025년 5월 1일의 대법원에 물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대선 33일 전에, 대법관 2명의 강한 반대를 누르고 2심 무죄를 뒤집은 그 판결에. 조희대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의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란이 무너지면 남북의 비핵화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이란을 공습하면서 북한에는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핵이다. 이란전쟁은 NPT 체제의 균열을 폭발시켰고, 스팀슨센터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대한 동맹 신뢰가 더욱 침식됐다고 분석한다. 리비아와 이란이 연속으로 확인해주는 메시지, "핵을 포기한 국가는 공격받는다" 라는 걸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한국의 비핵화 노선은 지금 어떤 구조적 압력 아래 놓여 있는가.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매장된 농축 우라늄 약 450킬로그램을 군사 작전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법리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지만, 공습은 이란과의 제3차 제네바 협상 라운드가 종료된 이틀 뒤 감행됐다. 스탠퍼드 국제법 선임 강사 앨런 와이너는 선제적 자위권의 요건인 '임박한 위협'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짚는다. 압수가 성공해도 이란의 핵 기술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