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레이 | 디지털 저널리스트 | awesome.ai.life@gmail.com | 2026년 3월 28일

내 직업은 10년, 아니 5년, 아니 2년 후에도 있을까?

공장 라인에서 로봇 팔이 사람 손을 밀어내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그러나 더 조용하고, 더 광범위한 대체는 사무직에서 일어나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 데이터 입력 직원, 계약서 검토 보조 법무사. 이미 AI가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일들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가 2023년 6월 발표한 The Economic Potential of Generative AI는 생성형 AI와 기존 기술을 결합할 경우, 직원들이 업무에 쏟는 시간의 60~70%에 해당하는 활동이 자동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이 영향이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고임금, 고학력 지식노동자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자연어 처리 능력의 비약적 향상이 이전에는 자동화가 어려웠던 지식 업무를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 때,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가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실업급여가 있지만 수급 기간이 짧고, 기초생활보장이 있지만 수급 기준이 좁다. 제도의 설계 전제가 "일시적 실직"이지, "구조적 고용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그 공백을 정면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무엇을 공식 인정했는가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부단장은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맡는다. 조직은 총괄, 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의 3개 반으로 구성된다.

그 자체는 행정 조직 개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조직 명세서 안에 있다. 총괄, 소득반 내부에 기본소득기획팀이 별도로 설치됐다. 3개 반 가운데 내부 팀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이 반뿐이다. 조직 구조는 우선순위를 숨기지 않는다.

복지부 공식 보도자료가 기획단 출범 배경으로 명시한 내용에 따르면, AI와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예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단의 첫 번째 임무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을 집중 검토하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을 이어 읽으면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보인다. 현행 소득보장제도는 AI 시대의 노동 소멸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다.

기본사회는 어디서 왔는가

기본사회는 복지부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나라와 국정과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추진 과제로, 정부혁신 4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공식화되어 있다. 4대 전략은 참여소통, 기본사회, 공직혁신, 공공 AX(인공지능 대전환)이다.

2026년 2월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방향을 별도로 논의했다. 복지부 기획단은 이 맥락 위에 서 있다. 복지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부 전체 전략의 실행 조직이다. 이 맥락에서 기획단의 임무를 보면 무게가 달라진다. 소득, 돌봄, 의료라는 세 영역에서 기본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붙었다. 그 공통된 질문은 하나다.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의 두 설계도

이제 본론이다. 복지부가 꺼낸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주창해온 기본소득당에서 쓰는 그 단어와 같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기본소득과 현 정부가 검토하는 기본소득은 같은 이름을 쓰는 다른 개념이다. 차이는 금액이나 속도가 아니라 철학적 전제에 있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이 정의하는 고전적 의미에 충실하다. 핵심 원칙은 세 가지다.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성: 아무 조건 없이. 충분성: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학적 근거는 공유부(Common Wealth) 배당론이다. 토지, 자연자원, 데이터, 집단 지식 같은 공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다. 기본소득은 그 배당금이다.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다. 이 모델에서 조건은 없다. 일하든 안 하든, 부자든 빈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같은 금액을 받는다. 현행 선별 복지의 심사와 증명 절차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다.

반면, 복지부 공식 보도자료는 기획단의 임무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 라고 명시했다. 핵심 단어가 보완이다. 대체가 아니다.

정부가 기본소득과 함께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나란히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참여소득은 자원봉사, 돌봄 활동, 환경 보전, 교육 참여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이 Political Quarterly 1996년 67권 1호(pp. 67–70)에서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무조건성 대신 호혜성을 전제로 한다. 무조건성이 없다.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여기다.

정부가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의식한 포지셔닝이다. 순수 기본소득은 '일 안 해도 돈 준다'는 저항을 정면으로 받는다. 참여소득은 그 저항을 흡수하면서도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간 경로다. 기획단이 두 개념을 함께 놓은 것은 이미 그 정치적 지형을 의식한 것이다.

핀란드의 사례는 이 긴장을 잘 보여준다.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무작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가 발표한 최종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주관적 웰빙과 정신 건강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고용 효과는 복잡하다. 실험 2차 연도에 수급자가 대조군보다 6일 더 일했지만, 같은 시기 취업 활성화 제도가 함께 도입됐다. 헬싱키대학 연구팀은 이 6일의 차이가 기본소득만의 효과인지 분리할 수 없다고 공식 결론 내렸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꺾는다는 공포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용을 극적으로 늘린다는 기대도 과장이었다는 것. 정책 설계자에게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두 개념이 그리는 두 개의 사회

두 모델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재원 설계다.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토지세 등 신규 목적세 도입과 기존 복지의 통합과 대체를 전제로 한다. 세금의 성격과 복지의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이중 개혁이다. 현 정부는 재원 설계 자체를 아직 기획 단계에 두고 있으며, 기존 복지 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추가 안전망 개념에 가깝다.

이 차이는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니다. 기본소득을 권리로 보느냐, 정책 도구로 보느냐의 차이다. 기본소득당은 공유부 배당이라는 권리론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순간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본다. 현 정부는 AI 시대의 노동 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한다. 수단론에서는 조건부도, 부분적 도입도 합리적 선택지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사회를 그리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기본이라는 단어의 무게

기본이라는 단어를 쉽게 보지 마라.

한국 복지 체계는 오랫동안 최저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최저 생계, 최저 임금, 최저 수급 기준. 최저는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막는 것이다. 기본은 다르다. 모든 사람이 출발선으로 가져야 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방향이 다르다. 아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는 것.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제도 설계에서는 근본적이다. 최저를 기준으로 하면 수급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이하의 사람만 선별한다. 기본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묻는다. 전자는 빈곤 관리이고, 후자는 사회 재설계다.

그 질문의 전환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현실을 직시하자. 기획단 출범은 정책의 실행이 아니다. 정책의 설계 시작이다. 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에 명시된 향후 방법론은 연구용역 및 기본사회위원회 협업,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회의적인 시각도 당연히 존재한다.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적 의제로 반복 등장했다가 사라진 사례는 한국에도 여럿 있다. 그리고 지금 기획단이 검토하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순수 모델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이 이전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의 내용이다. AI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 문장을 복지부 공식 보도자료가 기획단 출범의 배경으로 명시했다. 정책의 전제가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말을 빌리면 이것은 이제 스터본 팩트(stubborn facts, 어떻게 해석하든 사라지지 않는 사실)가 됐다. 기획단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그 인정 자체는 지워지지 않는다. 현 정부의 기본소득 검토가 권리론으로 수렴할지 수단론으로 귀결될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논쟁이다.

그 답이 당신의 월급, 당신의 부모님 돌봄, 당신의 의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사회. 그 단어가 행정 문서를 넘어 실제 삶으로 내려오는 속도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속도를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