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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6.3 지방선거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기본소득당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호남 서부권 공약의 핵심은 이익공유제다. 4조 원 규모 공유부 펀드, AI 데이터센터 특구,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을 묶어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과실을 호남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9조 원 투자, 블랙록 20조 원 LOI가 동시에 쏟아지는 지금 산업은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다.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가지

기본소득당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가지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91명 중 찬성 188명, 기권 3명이었다. 이 법은 안전권을 처음으로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수색요구권, 조사참여권, 구제권, 후속사업참여권을 부여했다. 피해자 범위도 당사자에서 가족, 목격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세부 범위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위임됐다. 법이 통과됐다는 것과 권리를 실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른 이야기다.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기본소득당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이익공유제는 기본소득의 다섯 조건 즉,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개인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소득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헌법에 없는 조항을 주민투표로 직접 삽입해 영구기금을 만들었고, 6년 뒤 첫 배당이 지급됐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후보가 던지는 이익공유제 공약도 같은 방식이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법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기본소득당: 우리가 가면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우리가 가면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농촌에 살아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도농복합시 읍면 주민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026년 4월 이 불합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군이 아닌 읍면으로 명시하고, 사회연대경제로 마을 안 순환경제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시민배당을 재원 경로로 제시한다. 행정 경계선, 공동체 경제, 에너지 이익의 환류. 세 개의 질문이 하나의 공약 안에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합: 4월 17일, 민주당은 무엇을 버렸나

기본소득당

개혁이라는 이름의 야합: 4월 17일, 민주당은 무엇을 버렸나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위헌정당은 광역비례 14% 상향, 중대선거구 시범 지역 27곳 확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법안에 합의했다. 개혁진보4당이 요구한 광역비례 30%, 2인 선거구 폐지, 헌재가 위헌 선례를 남긴 봉쇄조항 폐지는 모두 무산됐다. 게임 이론으로 읽으면 구조는 단순하다. 법정 시한 위반에 페널티가 없고, 지연할수록 거대 양당에 이익이 돌아간다. 저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버려졌는지, 숫자로 해부한다.

기본소득당 전북 산업혁신기금 공약을 읽는 법

6.3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전북 산업혁신기금 공약을 읽는 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북 도민 1인당 연 290만원 배당을 제안했다. 반도체 기업 지분 20%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구조다.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1976년 헌법을 직접 고쳐 영구기금을 만들었다. 전북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수치 역산과 법제도 분석으로 해부한다.

쉼이라는 잘못: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범죄화하는 사회

6.3 지방선거

쉼이라는 잘못: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범죄화하는 사회

2026년 1월,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6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용어를 바꾸고, 기본소득당은 월 100만 원을 제안한다. 그러나 두 접근 모두 하나의 전제를 공유한다. 쉬는 시간은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 개념은 다르게 말한다. 노동하지 않는 순간도 그 자체로 완결된 가치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쉬는 시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정개특위 파행: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 국힘의 속내

6.3 지방선거

정개특위 파행: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 국힘의 속내

2026년 4월 8일 정개특위 1소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강화와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민주개혁진보 5당의 정치개혁 입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이틀이 남은 시점이다. 두 요구는 정개특위 의제와 무관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파행의 설계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세 번 어겼다.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간다. 레이로그 정치개혁 시리즈 5편.

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햇빛바람특별시 공약 해부

기본소득당

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햇빛바람특별시 공약 해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한빛원전 축소폐쇄까지 3대 원칙과 4대 정책을 담은 이 공약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공유부 배당 논리가 그대로 작동한다. 신안군 햇빛연금과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이 공약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는지 해부한다.

[정치 GEO #3] 소수 정당의 GEO 생존 전략: AI 이용 만들기

6.3 지방선거

[정치 GEO #3] 소수 정당의 GEO 생존 전략: AI 이용 만들기

GEO는 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광고 예산도, GEO 컨설팅도 없이 소수 정당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FAQ 문서, 텍스트 아카이브, 수치 명시, 제3자 평가, 상시 업데이트. 기본소득당 홈페이지를 직접 진단한 결과도 담았다. 5가지 중 1가지는 잘 되고 있고, 2가지는 절반이며, 2가지는 없다.

[정치 GEO #2] AI는 정당을 어떻게 서술하나: 인용 구조와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

6.3 지방선거

[정치 GEO #2] AI는 정당을 어떻게 서술하나: 인용 구조와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

같은 질문을 챗지피티에 던졌다. 기본소득당은 공약 원문이 인용됐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 프레임"으로 재서술됐다. 정보량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검색 기능을 증강하는 RAG 메커니즘의 세 가지 인용 조건과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을 해부한다. AI가 마음대로 우리 당의 메시지를 조작하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기본소득당

23일의 천막과 여의도의 침묵: 민주주의의 절차법이 무너질 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입법 시한이 2026년 2월 19일로 끝났다. 국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 정치개혁 농성단이 국회 본청 앞 천막을 친 지 23일째다.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은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제도도 같다. 민주당은 헌재 파면 선고에 환호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명령은 방치한다. 독수독과 원칙으로 읽으면, 절차 위반 위에 쌓인 개혁은 오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