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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5]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AI 저작권 #5]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EU 의회는 찬성 460표로 AI 저작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이다.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AI 기업이 먼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창작자에서 AI 기업으로 역전됐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이 아니다. 공백의 세 형태를 거쳐온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설계도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소수 창작자는 집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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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4] 파트너십과 소송 사이: AI와 언론의 구조적 공모

[AI 저작권 #4] 파트너십과 소송 사이: AI와 언론의 구조적 공모

가디언은 AI 저작권 비판 기사를 쓴 지 사흘 만에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NYT는 오픈AI를 고소하면서 내부에서 오픈AI API를 쓴다. 이것은 위선인가, 아니면 구조적 공모인가. AI 시대 대형 언론이 처한 불가피한 딜레마를 해부한다. 여전히 비판과 생존이 충돌하는 곳에서 협상력 없는 창작자들은 이 논쟁의 바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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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AI 저작권 #3] AI 저작권의 진짜 질문: 공정이용은 윤리적인가?

전 세계 AI 저작권 소송이 공정이용 하나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해도, 창작자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 학계가 제안한 공정생성(fair generation) 개념은 법적 허용을 넘어 기술적, 경제적 공정성까지 묻는다. 공정이용은 과거를 판단하지만, 공정생성은 미래를 설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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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AI 저작권 #2]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 생성형 AI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AI 저작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같은 시기 지상파 3사는 네이버,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보호받으려면 먼저 보호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서의 구조는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창작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한다. 영국이 옵트아웃을 철회하고 한국이 안내서를 낸 결과는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한국은 4월 9일 4차 변론이 그 공백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가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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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1] 빈 책의 역설: 옵트아웃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 까닭

[AI 저작권 #1] 빈 책의 역설: 옵트아웃 철회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뀐 까닭

영국 정부가 2026년 3월 AI 저작권 옵트아웃 방식을 공식 철회했다. 작가들이 원한 결과다. 그런데 새 입법도, 규제 기관도, 구속력 있는 라이선스 코드도 없다. 옵트아웃을 막은 것과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수억 개의 저작물이 이미 학습됐다는 사실은 법적 선택과 무관하게 남는다. 승리처럼 보이는 이 교착을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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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 명 사라진 자리, AI 에이전트가 앉다: AI 값은 내리고 연봉은 사라진 이유

4천 명 사라진 자리, AI 에이전트가 앉다: AI 값은 내리고 연봉은 사라진 이유

세일즈포스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4,000명을 잘랐다. 가트너는 2026년 말까지 기업 앱의 40%가 에이전트를 탑재할 것으로 본다. 추론 비용은 연간 50배씩 내려가고, 밟고 올라가야 할 경력 사다리의 가장 아래쪽 디딤대가 부러지고 있다. 경력이 없는 신입을 대체한 "디지털 동료"라는 수사 아래, 구조조정과 효율화 만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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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마이토스와 카피바라 유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클로드 마이토스와 카피바라 유출: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다

앤트로픽의 블로그 CMS 설정 오류 하나로 미발표 자산 약 3,000개가 공개 검색 가능 상태로 노출됐다. 그 안에는 Opus보다 강력한 새 모델 티어 Capybara와 첫 모델 Claude Mythos의 존재가 담긴 초안이 있었다. 앤트로픽은 모델의 존재를 공식 확인했다. 그런데 초안에 담긴 진짜 문제는 모델 스펙이 아니다. "방어자의 속도를 앞지르는 취약점 공격 파도"를 경고한 기업이 정작 자신의 CMS 기본 설정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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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과 국방부의 대결: 법원이 막아선 펜타곤의 AI 보복

앤트로픽과 국방부의 대결: 법원이 막아선 펜타곤의 AI 보복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에 내려진 공급망 위험 지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자율무기와 대규모 감시에 AI를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이다. 국방부 자체 기록은 지정 이유가 국가안보가 아니라 언론을 통한 적대적 방식이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 기록으로 지정을 막았다. AI 안전 원칙과 군사 조달 권력의 첫 번째 법적 충돌, 그 판결의 무게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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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인용될수록 죽어가는 지식 산업: 브리태니커 소송의 역설

AI에게 인용될수록 죽어가는 지식 산업: 브리태니커 소송의 역설

2026년 3월 13일, 브리태니커와 메리엄-웹스터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핵심은 저작권이 아니다. 챗지피티가 할루시네이션 정보를 만들면서 출처를 '브리태니커'로 붙이는 행위, 즉 상표권(Lanham Act) 침해다. 공정 이용 항변을 우회하는 이 전략이 AI 산업 전체의 책임 구조를 바꿀 수 있다. 258년 지식의 권위가 확률적 답변과 충돌하는 이 소송, 브랜드 저널리즘은 여기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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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가

우리는 왜 AI에게 고민을 털어놓는가

통계청 2025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 21.2%는 힘들 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 같은 시기 캐릭터닷에이아이와 레플리카의 이용자는 수천만을 넘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까. 인공지능 동반자 산업은 외로움을 파는 게 아니라 말할 구조적 공간이 사라진 틈을 수익화한다.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덜어준다는 연구와 장기적으로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연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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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룸, AI에게 인용당하는 것이 승리인가 굴복인가

기업 뉴스룸, AI에게 인용당하는 것이 승리인가 굴복인가

온라인 검색의 60%가 클릭 없이 끝난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3년 안에 검색 트래픽이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AI가 검색의 문지기가 된 세상에서, 기업 뉴스룸의 질문은 단순해진다. AI가 반드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AI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GEO 전략의 두 버전, '지적 알리바이'의 조건, 그리고 인용이 곧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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