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5]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EU 의회는 찬성 460표로 AI 저작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이다.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AI 기업이 먼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창작자에서 AI 기업으로 역전됐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이 아니다. 공백의 세 형태를 거쳐온 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설계도는 집이 아니다. 그리고 소수 창작자는 집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