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북 산업혁신기금 공약을 읽는 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북 도민 1인당 연 290만원 배당을 제안했다. 반도체 기업 지분 20%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구조다.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1976년 헌법을 직접 고쳐 영구기금을 만들었다. 전북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수치 역산과 법제도 분석으로 해부한다.
기본소득
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시키며 기본소득을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렸다. 그런데 정부가 꺼낸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기본소득은 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는 공유부 배당이라는 권리론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AI 시대 노동 소멸에 대응하는 수단론으로 작동한다. 최저와 기본의 차이가 왜 제도 설계에서 근본적인지, 그리고 이 논쟁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이유를 살펴본다.
AI가 밀어내는 일자리, 기본소득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향하고, IMF는 한국 일자리 절반이 AI에 노출됐다고 경고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2026년 3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호남 집중, 청년 집중, 기본소득 선거연대라는 세 축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판 파레이스가 말한 '실질적 자유'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1석짜리 정당이 지역 의회 한 자리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안산 햇빛주차장과 기본소득의 올바른 방향
"기본소득은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 통념에 안산 공단삼거리 주차장 지붕이 반론을 제기한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행법은 발전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허용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안산 현장을 찾은 것은 이 구조를 조례로 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AI가 가져올 기본소득의 미래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사회적 복지와 기술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기본소득당은 현재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반면, 전 오픈AI 연구원 마일스 브런디지는 AI가 가져올 막대한 생산성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미래의 분배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비전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결국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논의로 만나고 있다.
맹자의 '항산'과 기본소득: 생계비를 넘어선 시민권의 선언
2,300년 전 맹자가 말한 "유항산자유항심"이 현대 기본소득 논의와 만났다.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시민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서의 기본소득. 핀란드, 케냐, 알래스카의 실험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는 고전 철학과 현대 정책의 창조적 만남.
재원 마련부터 노동의욕까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기본소득 이야기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70대 할머니와 손주의 대화로 풀어낸 균형 잡힌 분석. 연간 200조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 핀란드 실험의 한계, 노동의욕 저하 우려까지 솔직하게 다룬다. 이상적 정책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소통을 시도한다.
민생지원금: 현재의 논쟁과 미래의 방향은?
대한민국 민생지원금에 대한 소셜미디어 평가는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하지만 부정 평가의 70% 이상이 정책 자체가 아닌 사용 과정의 불편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민생지원금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다. 세상은 빠르게 AI 시대로 진입했고 이로 인해 일자리 변동이 문제 등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점점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