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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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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설계도: 복지부와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은 무엇이 다른가

2026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기본사회기획단을 출범시키며 기본소득을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렸다. 그런데 정부가 꺼낸 기본소득과 기본소득당이 주장해온 기본소득은 같은 단어를 쓰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는 공유부 배당이라는 권리론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AI 시대 노동 소멸에 대응하는 수단론으로 작동한다. 최저와 기본의 차이가 왜 제도 설계에서 근본적인지, 그리고 이 논쟁이 지금부터가 시작인 이유를 살펴본다.

허들과 장애물: 심규선의 언어가 드러낸 역사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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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들과 장애물: 심규선의 언어가 드러낸 역사관의 구조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심규선은 피해자를 '허들'이라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포착한 악의 평범성 - 사유를 멈춘 관료의 언어가 역사적 불의를 재생산하는 구조 - 가 2026년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행안부의 해임 요구로 심규선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장애물로 보는 제도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개혁진보정당 농성 12일: 뉴스가 되지 않는 천막의 의미

개혁진보정당 농성 12일: 뉴스가 되지 않는 천막의 의미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이 12일째 서 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그런데 포털 메인에 없다. 이것은 뉴스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맥콤스-쇼의 의제 설정 이론이 말하는 구조적 배제다. 거대 양당과 선거제도와 언론 의제가 서로를 강화하며 소수정당을 지우는 이중 순환 구조를 해부한다. 이 지독한 거대 양당독재를 이제 지워야 한다.

AI가 밀어내는 일자리, 기본소득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당

AI가 밀어내는 일자리, 기본소득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향하고, IMF는 한국 일자리 절반이 AI에 노출됐다고 경고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2026년 3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호남 집중, 청년 집중, 기본소득 선거연대라는 세 축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판 파레이스가 말한 '실질적 자유'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1석짜리 정당이 지역 의회 한 자리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

안산 햇빛주차장과 기본소득의 올바른 방향

기본소득당

안산 햇빛주차장과 기본소득의 올바른 방향

"기본소득은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 통념에 안산 공단삼거리 주차장 지붕이 반론을 제기한다. 2025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현행법은 발전 수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를 허용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안산 현장을 찾은 것은 이 구조를 조례로 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왜 정치개혁을 외면하는가: 약속의 파기, 기득권의 경제학, 그리고 지구당이라는 연막

기본소득당

민주당은 왜 정치개혁을 외면하는가: 약속의 파기, 기득권의 경제학, 그리고 지구당이라는 연막

2026년 3월 13일 정개특위가 두 달 만에 열렸지만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었다. 시민들이 요구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는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2022년 결의문에서 "당의 명운을 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정청래 대표도 2025년 12월 연석회의에서 공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2026년 3월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라는 단어는 삭제됐다. 기본소득당 당원이자 콘텐츠 전략가의 시선에서, 민주당의 침묵을 기득권 유지의 경제학으로 해부한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 윤석열은 왜 빈 의자를 만들었나

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청문회, 윤석열은 왜 빈 의자를 만들었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 50여 명의 증인 중 불출석 의사를 밝힌 사람은 윤석열뿐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159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법적 셈법으로 회피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부터 국정조사 무력화, 청문회 불출석까지 3년간의 일관된 패턴을 분석하고, 의석 1석의 소수정당이 이 거대 의제에서 행사하는 구조적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2026 지선 전 정치개혁 해야: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켜라

기본소득당

2026 지선 전 정치개혁 해야: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켜라

2026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 정치개혁이 멈춰 선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개혁진보4당은 2025년 11월부터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요구해 왔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연석회의에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정치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구조를 바꾸지 않고 행위자만 교체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교대다.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통과: 찬성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무시됐다

기본소득당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통과: 찬성한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무시됐다

2026년 3월 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행정통합특별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토론 후 기권했다. 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법안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조항은 삭제됐다. 통과된 법안에는 민주적 견제장치 부재, 독소조항 포함 등 구조적 결함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한국 양당 독점 구조가 소수정당의 입법 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고한 사실(stubborn fact)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1년 8개월의 싸움이 만든 완고한 사실

아동수당법 개정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1년 8개월의 싸움이 만든 완고한 사실

2026년 3월 1일 삼일절 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5명 중 173명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과 2026년 1월분 소급 적용도 포함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1년 8개월 만의 결실입니다. 월 30만원, 만 18세 미만 전체 지급이라는 목표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만, 기본소득당은 더욱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면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빚

사면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빚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12월 내란, 외환, 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는 14개월 넘게 심사를 미뤄왔다. 2026년 2월 소위 의결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개정안은 3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확인한 이상 사면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신뢰 가능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행정통합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 특례 274개 중 119개가 정부의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채로 통과된 미완성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처 의견 조회조차 없이 심사에서 배제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조차 "재정지원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겨우 틀만 만든 법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국회는 행정통합특별법 심사에 소수정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