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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450kg의 논리: 이란 우라늄 강제 압수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다

미국이 이란 이스파한과 나탄즈에 매장된 농축 우라늄 약 450킬로그램을 군사 작전으로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법리는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이지만, 공습은 이란과의 제3차 제네바 협상 라운드가 종료된 이틀 뒤 감행됐다. 스탠퍼드 국제법 선임 강사 앨런 와이너는 선제적 자위권의 요건인 '임박한 위협'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짚는다. 압수가 성공해도 이란의 핵 기술 지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작전의 실제 목적은 무엇인가.

탄창이 먼저 비면 진다: 이란 전쟁, 미사일 재고의 역설

탄창이 먼저 비면 진다: 이란 전쟁, 미사일 재고의 역설

이스라엘이 최상급 요격 미사일 애로우를 아끼기 시작했다. 애로우 3 한 발에 최대 300만 달러, 사드는 1,270만 달러. 반면 이란은 한 달에 미사일 100발 이상을 만든다. 개전 16일 만에 미국은 사드 재고를 40% 소진했다. 이란의 계산은 단순하다. 탄창이 먼저 비는 자가 진다. 그 계산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늘 위에서 검증되고 있다.

협상 유예 사흘 만에 왜 이스라엘은 탕시리를 죽였나

협상 유예 사흘 만에 왜 이스라엘은 탕시리를 죽였나

이스라엘이 미국의 협상 유예 선언 사흘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탕시리를 사살했다. 브렌트유는 108달러 선으로 재급등했다. 골드만삭스는 3월 105달러, 4월 115달러를 전망한다. 미국은 15개 항 평화안을 이란에 전달했으나 이란은 거부했다. 양측 요구 조건의 간극은 크고, 종전 전망은 불분명하다.

내 심장 박동이 나를 고발한다: 신체 데이터 시대의 역설

내 심장 박동이 나를 고발한다: 신체 데이터 시대의 역설

2016년 미국에서 심박조율기 데이터가 방화 사건의 형사 증거로 채택됐다. 건강을 지키려고 몸에 붙인 센서가 법정에서 나를 고발하는 구조다. 뉴욕대 퍼거슨 교수는 2026년 저서에서 이 문제를 웨어러블 전체로 확장했고, 한국 경찰청은 2025년 웨어러블 포렌식 연구를 재발주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데이터를 민감정보로 보호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앞에서 그 보호는 걷힌다. 보호를 걷어내는 이름이 '동의'가 아니라 '영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허들과 장애물: 심규선의 언어가 드러낸 역사관의 구조

기본소득당

허들과 장애물: 심규선의 언어가 드러낸 역사관의 구조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심규선은 피해자를 '허들'이라 불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포착한 악의 평범성 - 사유를 멈춘 관료의 언어가 역사적 불의를 재생산하는 구조 - 가 2026년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행안부의 해임 요구로 심규선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장애물로 보는 제도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 구조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에빈 교도소: 이란이 세상에 숨긴 가장 무거운 비밀

에빈 교도소: 이란이 세상에 숨긴 가장 무거운 비밀

2026년 3월, 테헤란 북부의 에빈 교도소가 또다시 타격됐다. 2025년 6월에 이어 이번에도 타격당한 에빈 교도소는 단순한 구금 시설이 아니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수상 당시 갇혀 있던 공간이자, 이란이 외국인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의 실물 인프라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작동하는 곳. 에빈 교도소는 국제법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슴 아픈 곳이다.

로켓과 깃털: 주유소 기름값은 왜 오를 때만 로켓인가

로켓과 깃털: 주유소 기름값은 왜 오를 때만 로켓인가

언제나 기름값은 로켓처럼 오르고 깃털처럼 내려온다. 이 비대칭의 배경에는 사후 정산제라는 거래 구조와 오피넷이라는 공공 가격 인프라가 있다. 오피넷은 평상시 소비자의 연간 유류비를 수십만 원까지도 아껴주는 도구지만 유가 충격 국면에서는 같은 도구가 주유소들의 실시간 가격 동조화를 가속한다. 도구는 중립이 아니다. 같은 인프라가 조건에 따라 누구 편에서 작동하는지가 달라진다.

개혁진보정당 농성 12일: 뉴스가 되지 않는 천막의 의미

개혁진보정당 농성 12일: 뉴스가 되지 않는 천막의 의미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이 12일째 서 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그런데 포털 메인에 없다. 이것은 뉴스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맥콤스-쇼의 의제 설정 이론이 말하는 구조적 배제다. 거대 양당과 선거제도와 언론 의제가 서로를 강화하며 소수정당을 지우는 이중 순환 구조를 해부한다. 이 지독한 거대 양당독재를 이제 지워야 한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국제법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트럼프와 네타냐후: 국제법은 이들을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수권도 의회 승인도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고, 국제법 전문가들은 침략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오늘도 권좌에 있다. ICC가 이미 네타냐후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법이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강대국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인가.

반독점인가 보복인가: FTC는 왜 미디어 평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나

반독점인가 보복인가: FTC는 왜 미디어 평가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나

2025년 5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디어 신뢰도 평가 기업 뉴스가드에 21페이지짜리 민사 정보요구명령을 발부했다. 같은 해 옴니콤, IPG 합병 동의명령에는 뉴스가드 서비스 사용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브랜드 세이프티 시장 점유율 0.1% 미만의 기업에 반독점 조사라는 형식이 동원됐다. 뉴스가드는 극우 미디어에 맞는 평가를 했을 뿐이다. 뉴스맥스의 로비, 퍼거슨의 공언, 그리고 라드브루흐가 경고한 형식과 실질의 분열. 소프트 검열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한국 기업의 도덕적 실패

신자유주의의 그늘과 한국 기업의 도덕적 실패

2026년 3월, 전국 주유소 경유가 리터당 1,910원을 넘었다. 공정위는 설탕 3사에 4,083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밀가루 7사 담합 심사에 돌입했다. 기름값 급등, 식품 담합, 층간소음 이 세 현상의 공통 구조는 하나다. 외부 충격이 시민에게 전가되는 경로를 시장 구조와 감시 실패가 결정한다는 것. 프리드먼의 자유시장 논리는 과점 생필품 시장에서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독일 설탕 카르텔 15년, 한국 설탕 담합 4년. 카르텔 적발은 어디서든 구조적으로 느리다.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무려 4년 5개월 만에 허위로 확정됐다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무려 4년 5개월 만에 허위로 확정됐다

장영하의 '이재명 조폭 뇌물설'이 대법원에서 허위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이 허위 진술은 이미 정치적 생애를 완주한 뒤였다. 2021년 기자회견에서 태어나 국정감사장을 거쳐 유통되고, 0.73%p 차이의 대선에 영향을 미친 뒤, 4년 5개월 만에야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1심 무죄, 2심 유죄 역전이라는 절차적 경로가 만든 시간차. 이 구조적 간극은 AI 허위정보 시대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