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행정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2월 12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체 특례 274개 중 119개가 정부의 수용 불가 판정을 받은 채로 통과된 미완성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처 의견 조회조차 없이 심사에서 배제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조차 "재정지원이 빠져 아쉽다"고 했다. 겨우 틀만 만든 법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국회는 행정통합특별법 심사에 소수정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