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장동혁 내란당 우두머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397일 만에 내놓은 사과가 왜 진정한 반성이 아닌지를 분석한다. 그는 계엄을 오랫동안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으며, 사과 요구를 거부하다가 정치적 압박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다. 사과 내용 역시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으로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부와 역사에 판단을 넘기며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 이 글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 책임 전가, 타이밍의 문제를 통해 해당 사과가 정치적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삶과 정치
12.3 계엄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단시간에 좌절됐지만 1년이 지난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은 채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양당 중심의 정개특위를 구성하며 소수정당을 주변으로 내몰고 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배제 구조, 교섭단체 20석 기준(유신의 유산)과 국고보조, 상임위 권한 독점이 낳는 불평등을 짚는다. 내란청산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비례 강화, 연합정치 제도화 등 구조 개혁으로 양당 카르텔을 해체해야 완성된다.
삶과 정치
찰스턴 공항의 욕설 의원과 여의도의 막말 정치인들.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권력 언어의 패턴은 같다. 그러나 처리 방식은 완전 달랐다. 미국은 기록했지만, 한국은 각주로 지웠다. “찌질한 놈”, “초선은 앉아 있어” 같은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서 사라질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혐오와 폭력을 기록하지 않는 사회는 AI 시대에 그 폭력을 복제한다. 이제 책임을 기록해야 한다.
게리맨더링
2025년,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정치인들은 꺼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로 다시 정치 논쟁의 중심에 섰다. 그의 상대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였다. 핵심 쟁점은 선거구 조작인 게리맨더링. 뉴섬은 공화당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독립 선거구 위원회를 우회하려 했고, 슈워제네거는 이에 맞서 절차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외쳤다. 두 정치인의 충돌은 결과와 절차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철학적 논쟁으로 번졌다.
삶과 정치
2025년 9월 22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터진 발언은 전 세계 의료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이것은 실언이 아니었다. "나는 이 미팅을 20년간 기다려왔다"고 트럼프가 직접 말했듯이 이는 수십 년간 품어온 신념의 공개적 선언이었다. 그리고 2026년 중간선거를 겨냥한 치밀한 정치 전략의 핵심축이기도 했다.
빅테크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에게 굴종한 이유는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 관세 면제와 규제 완화, AI 패권 경쟁 속 정부 의존, ESG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보호비 구조 같은 정치-기업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민주주의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양성과 독립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이는 미국의 기술 패권마저 흔들리게 할 위험한 흐름이다.
삶과 정치
2025년 8월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미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상징적 순간이었다. 애플 CEO 팀 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24K 금받침대가 달린 유리 원반을 선물로 건넸고, 불과 며칠 후 애플은 100% 반도체 관세에서 면제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9월 4일, 이번에는 33명의 빅테크 CEO들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트럼프를 둘러싸고 앉아 "고IQ 그룹"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수천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삶과 정치
2025년 9월 하순, 지미 키멀의 방송 중단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이 아니었다. 찰리 커크 암살 사건에 대한 키멀의 발언을 빌미로 FCC 위원장 브렌던 카가 ABC를 압박해 토크쇼를 무기한 중단시킨 이 사건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딜레마인 표현의 자유와 규제 권력의 경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프로젝트 2025의 설계자인 카가 어떻게 새로운 언론 통제 패턴을 실험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한다.
삶과 정치
정치에서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대중 인식을 조작하는 무기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야당들을 배제한 채 야당 전체를 참칭하는 사악한 프레이밍 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명명의 허구성과 그 배후의 의도를 분석한다.
삼권분립
2025년 5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조사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국가기관 중 검찰(3.2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불과 6개월 전 48%였던 법원 신뢰도가 급락한 배경에는 내란 재판 지연, 피의자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판단, 그리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귀연 판사의 롬살롱 접대 의혹 등 권력층에 대한 특혜성 사법 처리가 있다. OECD 조사에서도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49.1%로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삶과 정치
찰리 커크의 총격 사망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는 생전 혐오와 차별,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애도에 나섰다. 맹목적 추모는 그의 유산을 성스럽게 만들 위험이 있다. 진정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폭력의 정당화가 아니라, 혐오가 어떻게 보수적 가치로 포장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했는가다.
삶과 정치
왜 정치인은 권력을 잡으면 변명하게 되는가? 의원 시절 날카롭던 비판과 정의를 향한 갈망은 권력을 잡자 마자 사라진다.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왜 변명하게 되는지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을 통해 분석한다. 인지부조화, 기관포획, 방어기제, 집단사고 등 권력이 인간의 도덕적 일관성을 어떻게 잠식하는지 살펴보고 변명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 감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