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인가, 구걸인가: 트럼프의 나토 탈퇴 위협이 드러낸 것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꺼내든 건 협박인가, 구걸인가. 2026년 4월, 미국은 이란과 전쟁 중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다. 유럽은 영공을 막고 무기 수송을 거부했다. 그러나 유럽이 거부한 것은 나토가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공동 책임이다. 나토 조약 제5조의 법문은 명확하고, 법철학자 하트의 구분은 지금도 유효하다. 신뢰라는 집단재가 소진될 때 군사력은 억지력을 잃는다. 트럼프는 또다시 TACO 짓을 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