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해킹하는 방법: 트럼프 행정부의 2026 중간선거 장악 시나리오

레이 | 디지털 저널리스트 | awesome.ai.life@gmail.com | 2026년 4월 5일

2026년 1월 28일 오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FBI 요원 25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사전 통보 없이 2020년 대선 관련 투표용지와 기록물 700상자를 가져갔다. 카운티 당국은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그 현장에 이상한 인물이 서 있었다. 국가정보국장(DNI)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였다.

국가정보국장의 임무는 외국 정보 위협을 추적하는 것이다. 국내 선거 사무소의 기록 압수와는 법적으로 아무 접점이 없다. 개버드는 이후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현장에 나갔다고 밝혔다. 수색 다음 날, 개버드가 FBI 요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 요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수사 내용을 물어봤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수사의 현장 요원들과 직접 통화하는 것은 법무부 독립성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행위다.

이 장면 하나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의 구조가 압축돼 있다.

발언록이 먼저다

트럼프는 재집권 직후부터 선거 자체를 적대적 영토로 규정했다. 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26년 중간선거 결과를 "정직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팟캐스터 출신 FBI 부국장 댄 봉기노(Dan Bongino)와의 대화에서는 공화당이 특정 지역 15곳의 투표를 "인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선거 무용론을 직접 거론했다. 이 발언들은 공식 인터뷰와 공개 석상에서 나온 말이다. 트루스 소셜에는 2020년 선거가 "조작됐다"고 막지 않은 대법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입법, 인사, 수사, 행정 네 축을 동시에 움직이며 선거의 룰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다. 법안을 통해, 인사를 통해, 수사를 통해, 그리고 공포를 통해서.

법안: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막는 법

트럼프가 1순위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는 SAVE America Act(유권자 자격 보호법)의 전제는 이것이다. 미국 선거에 비시민권자들이 대규모로 투표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수치가 먼저 말한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2016년 대선의 42개 지역구에서 집계한 2,350만 표를 분석한 결과 비시민권자 투표 의심 사례는 30건으로 전체의 0.0001%였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Cato Institute도 "탐지 가능한 수준의 비시민권자 불법 투표는 없다"고 같은 결론을 냈다. 공화당이 장악한 유타주가 등록 유권자 200만 명 이상을 직접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 비시민권자 투표는 0건이었다. 2024년 대선 전체 투표 수를 기준으로 0.0001%를 적용하면 약 150표다.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는 이미 불법이며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SAVE America Act는 2026년 2월 11일 하원에서 218-213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에서는 텍사스 주 헨리 쿠에야르(Henry Cuellar) 의원 단 한 명만 찬성했다. 상원에서는 51-48로 심의 개시 절차를 통과했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을 60표가 없어 실질적 통과는 막혀 있다. 공화당 보유 의석은 53석이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John Thune)은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표가 없다고 반복해서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미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 Votebeat의 분석에 따르면 SAVE 법안은 처음부터 통과를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수 있다.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 필리버스터에 막히는 순간 트럼프 측은 "민주당이 선거 보안을 막았다"는 서사를 2026년 선거 패배의 사전 면죄부로 쓸 수 있다. 법안은 무기가 되고 실패는 탄약이 된다.

연방 의회에서 막히자, 플로리다, 사우스다코타, 유타 등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이 독자적인 시민권 증명 투표 등록법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상원에서의 패배와 무관하게 지형 자체가 이미 바뀌고 있다.

인사: 음모론 유포자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카리 레이크(Kari Lake)는 애리조나주 지역 TV 앵커 출신으로 2022년 주지사 선거와 2024년 상원 선거에 잇따라 출마했다가 두 번 모두 낙선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수년간 선거 음모론을 키워왔다. 트럼프는 그를 미국국제미디어처(USAGM) 대표로 임명했다. 히스 허니(Heather Honey)는 선거 부정 음모론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온 활동가다. 그는 국토안보부 '선거 무결성' 담당 고위직에 올랐다. 그렉 필립스(Gregg Phillips)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선거 음모론 다큐멘터리 '2000 Mules'의 공동 제작자다. 그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고위직에 임명됐다.

이들 세 명은 공통점이 하나다.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선거 음모론을 수년간 유포했고, 그 이력이 오히려 임명의 자격 조건이 됐다.

DOJ 투표 담당 부서에서는 수십 년 경력의 연방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자리를 떴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연방법원 경력이 없는 신임 변호사들이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2020년 선거 결과 뒤집기에 관여한 단체들과 연결돼 있다고 내부 사정에 밝은 익명 제보자들이 Wired에 밝혔다. 인력 교체의 전체 규모와 개별 이력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거짓말의 구조: 아렌트가 이미 말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과 에세이 <진실과 정치(Truth and Politics, 1967)>에서 조직화된 거짓말의 작동 방식을 분석했다. 아렌트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거짓말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선전 기계의 목적은 사람들이 특정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거짓과 진실을 일관되게 대체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실에서 방향을 잡는 감각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판단을 포기하고, 판단을 포기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지도자가 말하는 것에 의존하게 된다.

지금 미국의 선거 지형에서 이 분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선거 음모론의 효과는 음모론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수십 개 법원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는 전략의 실제 목표는 "선거 결과는 어차피 신뢰할 수 없다"는 냉소를 유권자들 사이에 심는 것이다. 냉소한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유권자는 결과에 저항하지 않는다.

선거를 해킹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투표함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투표함에 다가가려는 의지를 먼저 해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인가

미국 정치에서 집권당이 선거 규칙을 자기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게리맨더링은 양당이 모두 써온 수법이다. 투표 규칙의 정치화도 역사가 깊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도의 차이일 뿐인가.

아니다. 구조가 다르다. 과거의 선거 개입 시도는 대부분 주(州) 단위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상대 당이 반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공간이 존재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다른 차원이다. FBI가 선거 기록을 직접 압수하고 대통령이 수사 요원들과 직접 통화하고 국가정보국장이 법적 권한 없이 국내 선거 사무소에 나타나고 DOJ의 선거법 전문가들이 선거 음모론 관련자들로 교체된다. 규칙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 규칙을 집행하는 기관 자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여기에 유권자 명부 통제 전략이 더해진다.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는 2025년 5월부터 각 주에 유권자 명부를 연방에 제출하라고 압박해왔다. 현재까지 10개 주, 약 3,700만 명의 유권자 정보가 넘어갔으며, 거부한 주에는 DOJ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금까지 24건이다. 이미 명부를 넘긴 주들은 연방 정부가 지목한 유권자를 45일 안에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기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은 각 주(州)가 유권자 명부를 관리한다.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부에서 지워지면 그날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삭제 속도다. 연방 선거 등록법(NVRA)은 "명부에서 누군가를 지우려면 두 번의 연방 선거 사이클, 즉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기 기간은 잘못된 삭제, 예컨대 이사 간 사람이나 귀화 시민이 실수로 비시민권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막는 안전장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은 이렇다. DOJ가 주 정부에 유권자 명부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명부를 넘긴 주에는 기밀 양해각서를 통해 "연방이 지목하는 이용자를 45일 안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4년 대기 기간 없이 45일 만에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 행위는 법 위반이다. 왜 위반 소지가 있냐면. NVRA가 정한 4년 대기 기간을 연방 행정명령으로 건너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법이 "4년 기다려라"고 하는데 행정부가 "45일 안에 지워라"고 하면 그 행정 지시 자체가 상위 연방법에 어긋난다.

연방 데이터베이스는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여러 주에서 SAVE 프로그램이 시민권자를 비시민권자로 잘못 표시한 사례가 보고됐다. 45일 안에 삭제가 진행되면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다. 멀쩡한 시민이 선거 당일 명부에서 지워진 채 투표장에 나타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가 있다고 작동하지 않는다

나는 트럼프 무리의 이러한 행동이 이상하게 내란수괴 무리의 행동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이 상황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다. 내란수괴 무리를 진작에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타고난 민주주의 의식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패자가 결과를 수용하는 규범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 규범은 법 조문에 쓰여 있지 않다. 수십 년간 지켜온 관행과 그 관행을 지키는 행위자들의 자제로 유지된다. 미국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은 특정 법안이나 특정 제도가 아니다. 패자도 결과를 인정한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취약한 민주주의의 전제다.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가리킨다. 트럼프 본인도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더 중요한 질문은 선거 이후에 놓여 있다. 과연 누가, 어떤 근거로, 그 결과를 정당하다고 선언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패자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미국은 야만의 국가가 될 것이다.

Q1. SAVE America Act가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로서는 낮다. 법안은 2026년 2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을 끌어와야 하는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툰 본인도 그 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연방 통과와 무관하게 플로리다·유타·사우스다코타 등 공화당 장악 주들이 독자 입법으로 같은 내용을 이미 시행 중이다.

Q2. 비시민권자가 미국 연방 선거에서 실제로 대규모로 투표하고 있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Brennan Center for Justice가 2016년 대선의 2,350만 표를 분석한 결과 비시민권자 투표 의심 사례는 30건, 전체의 0.0001%였다. 공화당이 장악한 유타주가 직접 실시한 200만 명 전수 조사에서도 실제 비시민권자 투표는 0건이었다. 비시민권자의 연방 선거 투표는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Q3. FBI의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 압수수색은 합법적이었나?
법적 논란이 크다. 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수사를 의뢰한 커트 올슨(Kurt Olsen)은 연방법원에서 선거 관련 허위 주장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인물이다. 국가정보국장 툴시 개버드가 법적 권한 없이 현장에 있었고, 대통령이 수사 요원들과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직 DOJ 검사들은 이 과정이 향후 어떤 기소 절차에서든 증거 사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풀턴 카운티는 영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Q4.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명부를 연방이 직접 통제하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
미국 선거 등록법(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은 유권자를 명부에서 삭제하려면 두 번의 연방 선거 사이클을 기다리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명부를 넘긴 주들에게 연방이 지목한 유권자를 45일 안에 삭제하라는 기밀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시민권이 있는 이용자가 명부에서 잘못 삭제될 경우 선거 당일 투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Q5. 이것이 한국 유권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공통적이다. 선거 결과를 패자가 수용하는 규범이 무너지는 방식, 선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정치화되는 과정, 그리고 음모론이 냉소를 통해 유권자 참여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민주주의가 제도적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진행형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