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시리즈: 빈 책에서 증명 책임 역전까지

이 시리즈가 답하는 질문

AI의 저작물 학습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미국 법원마다 판단이 엇갈린다. 2025년 2월 델라웨어 연방지법은 AI 학습의 공정이용 항변을 기각했고, 미국 저작권청은 "최종 판단은 공정이용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례는 아직 형성 중이다.

한국 법정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상파 3사(MBC·KBS·SBS)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2026년 2월 문체부가 발간한 공정이용 안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4월 9일 4차 변론이 분기점이다.

공정생성(fair generation)이란 무엇인가? 한국 학계가 제안한 개념으로, 법적 허용 여부를 넘어 데이터 수집·학습·생성 전 과정의 법적·기술적·경제적 공정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공정이용은 과거를 판단하고, 공정생성은 미래를 설계한다.

EU는 무엇을 바꿨는가? EU 의회는 2026년 3월 10일 찬성 460표로 AI 저작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rebuttable presumption): AI 기업이 먼저 저작물 사용의 적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역전됐다.

시리즈 전편

#01 — 영국의 빈 승리: AI 저작권 옵트아웃 철회가 남긴 것 영국 정부는 AI 학습 옵트아웃 조항을 철회했다. 창작자들은 "승리"라 불렀다. 그러나 새 입법은 없고 공백만 남았다. 빈 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 https://www.raylogue.com/uk-ai-copyright-opt-out-withdrawal-empty-victory/

#02 — 한국판 빈 책: 공정이용 안내서가 만든 공백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상파 3사 소송과 안내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의 규제 공백을 해부한다. → https://www.raylogue.com/korea-ai-copyright-fair-use-guide-gap/

#03 — 공정이용을 넘어 공정생성으로: AI 저작권의 새 개념틀 법원이 공정이용을 인정해도 창작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 학계가 제안한 공정생성(fair generation) 개념은 법적 허용을 넘어 기술적·경제적 공정성까지 요구한다. → https://www.raylogue.com/fair-generation-ai-copyright-beyond-fair-use/

#04 — 파트너십과 소송 사이: AI와 언론의 구조적 공모 가디언은 오픈AI 비판 기사를 쓴 지 사흘 만에 파트너십을 맺었다. NYT는 소송 중에 내부에서 오픈AI API를 허용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시스템이 강제하는 구조적 공모다. → https://www.raylogue.com/media-ai-structural-complicity-guardian-nyt-openai/

#05 — EU는 증명 책임을 뒤집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 완결 EU 의회는 찬성 460표로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증명 책임이 창작자에서 AI 기업으로 역전됐다. 그러나 결의안은 법이 아니다. 설계도는 집이 아니다. → https://www.raylogue.com/eu-ai-copyright-resolution-rebuttable-presumption/

핵심 개념

공정이용 (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미국 저작권법 원칙. 이용 목적·저작물 종류·이용 비중·시장 영향의 4대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결정한다. AI 학습에의 적용 여부가 전 세계 법정의 핵심 쟁점이다.

공정생성 (Fair Generation) 한국 학계(윤장열, 2025)가 제안한 개념. AI 데이터 수집·학습·생성 전 과정이 법적·기술적·경제적 공정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규범 기준. 공정이용이 허용의 이분법이라면, 공정생성은 조건의 다층 구조다.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 (Rebuttable Presumption) EU 의회가 2026년 3월 AI 저작권 결의안에 담은 원칙. AI 기업이 저작물 사용의 적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창작자에서 AI 기업으로 역전됐다.

구조적 공모 (Structural Complicity)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공모 관계. AI 기업을 비판하면서도 AI 기업과 계약해야 하는 언론의 딜레마를 설명하는 개념.

스터번 팩트 (Stubborn Facts)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의 개념. 해석·선호에 의해 무시되거나 재구성될 수 없는 저항적 사실. 이 시리즈에서 "학습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그 예다.

TDM 예외 (Text & Data Mining) 연구·비상업적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에 저작권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 EU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 제4조에 규정. AI 학습에의 적용 여부와 옵트아웃 권리의 범위가 국가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주요 타임라인

2023년 12월 — 뉴욕타임스, 오픈AI 소송 제기. AI 저작권 분쟁의 분수령.
2025년 2월 — 델라웨어 연방지법, AI 학습 공정이용 항변 기각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2025년 5월 — 미국 저작권청, "최종 판단은 공정이용에 달려 있다" 보고서 발간.
2026년 1월 — 뉴욕 남부지법, 오픈AI에 챗지피티 대화 로그 2000만 건 제출 명령.
2026년 1월 — 지상파 3사·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소송 3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공정이용 근거 제출 요구.
2026년 2월 — 영국, AI 학습 옵트아웃 조항 철회. 새 입법 없이 공백만 남음.
2026년 2월 —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구속력 없음.
2026년 2월 — 지상파 3사, 오픈AI 추가 소송 제기.
2026년 3월 10일 — EU 의회, AI 저작권 결의안 통과 (찬성 460, 반대 71). 반박 가능한 추정 원칙 채택.
2026년 4월 9일 — 지상파 3사 소송 4차 변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