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2주기: 사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우는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23명이 죽은 공장 대표가 징역 4년을 받는다. 법이 없는 것과 법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리셀 항소심은 강제된 합의를 감형 사유로 썼고, 유족이 살기 위해 받은 돈이 가해자의 징역 11년을 깎는 데 쓰였다. 돈, 로펌, 전관예우, 위헌 신청이라는 시간 벌기 - 사법부가 법을 무력화하는 구조를 분석한다.
사법개혁
주가조작에 능숙한데 초범: 무죄추정이 만드는 양형의 역설
형법 제51조는 판사에게 범인의 성행을 참작하라고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성행 판단은 전과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에 강하게 끌린다. 전과 없음 = 초범 = 감경, 이 등식이 완성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처음 걸린 것과 처음 한 것은 같지 않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판부도 김건희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 그렇게 능숙하게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 과연 진짜 초범인가? 무죄추정 원칙은 그 질문에 일단 그렇다고 답한다. 이걸 납득하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다.
신뢰 잃은 사법부: 이래도 사법부 독립을 외칠 것인가
2025년 5월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조사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6개 국가기관 중 검찰(3.2점)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불과 6개월 전 48%였던 법원 신뢰도가 급락한 배경에는 내란 재판 지연, 피의자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의 편향적 판단, 그리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지귀연 판사의 롬살롱 접대 의혹 등 권력층에 대한 특혜성 사법 처리가 있다. OECD 조사에서도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49.1%로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법봉은 누구를 향해 내려치는가: 뱅크시가 던진 질문, 지귀연이 외면하는 정의
2025년 9월 8일, 런던 왕립재판소 외벽에 뱅크시가 남긴 벽화 <정의로운 폭력(Justice Violence)은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권력 남용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이자 불평등한 현실에 침묵하지 말라는 준엄한 외침이다. 법복을 입은 판사가 거대한 법봉을 휘둘러 피켓을 든 시민의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봉이 오히려 정의를 외치는 시민을 억누르는 폭력의 도구로 전락한 순간. 이 작품은 영국을 넘어 지나치게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지 못하는 한국 사법부의 현실에도 깊은 경종을 울린다.
이방인과 법의 대화: 2025년 한국에서 법의 정의는?
카뮈의 <이방인> 뫼르소가 2025년 한국의 법과 만나 나누는 철학적 대화. 법이 정의인가, 사회적 연극인가? 헌법과 형법의 실제 조문을 통해 살펴보는 법철학의 현실적 성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진행되는 지금, 우리는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