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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6.3 지방선거

산업혁신의 열매를 주민에게: 기본소득당 서부권 공약을 응원하며

기본소득당이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내놓은 호남 서부권 공약의 핵심은 이익공유제다. 4조 원 규모 공유부 펀드, AI 데이터센터 특구, 전력 반도체 산업 육성을 묶어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의 과실을 호남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현대차 9조 원 투자, 블랙록 20조 원 LOI가 동시에 쏟아지는 지금 산업은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는가다.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기본소득당

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이익공유제는 기본소득의 다섯 조건 즉,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개인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소득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헌법에 없는 조항을 주민투표로 직접 삽입해 영구기금을 만들었고, 6년 뒤 첫 배당이 지급됐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후보가 던지는 이익공유제 공약도 같은 방식이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법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기본소득당: 우리가 가면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우리가 가면 농촌은 소멸하지 않는다

농촌에 살아도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도농복합시 읍면 주민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026년 4월 이 불합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군이 아닌 읍면으로 명시하고, 사회연대경제로 마을 안 순환경제를 설계하고, 재생에너지 시민배당을 재원 경로로 제시한다. 행정 경계선, 공동체 경제, 에너지 이익의 환류. 세 개의 질문이 하나의 공약 안에 있다.

기본소득당 전북 산업혁신기금 공약을 읽는 법

6.3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전북 산업혁신기금 공약을 읽는 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북 도민 1인당 연 290만원 배당을 제안했다. 반도체 기업 지분 20%를 확보하면 가능하다는 구조다.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맞다. 그런데 그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알래스카 주민들은 1976년 헌법을 직접 고쳐 영구기금을 만들었다. 전북이 지금 던지는 질문의 무게를 수치 역산과 법제도 분석으로 해부한다.

쉼이라는 잘못: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범죄화하는 사회

6.3 지방선거

쉼이라는 잘못: 노동하지 않는 시간을 범죄화하는 사회

2026년 1월,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6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용어를 바꾸고, 기본소득당은 월 100만 원을 제안한다. 그러나 두 접근 모두 하나의 전제를 공유한다. 쉬는 시간은 무언가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계기(actual occasion) 개념은 다르게 말한다. 노동하지 않는 순간도 그 자체로 완결된 가치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사회는 쉬는 시민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정개특위 파행: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 국힘의 속내

6.3 지방선거

정개특위 파행: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한 국힘의 속내

2026년 4월 8일 정개특위 1소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외국인 선거권 강화와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며 회의를 거부했다. 민주개혁진보 5당의 정치개혁 입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이틀이 남은 시점이다. 두 요구는 정개특위 의제와 무관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파행의 설계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세 번 어겼다. 절차를 어기면 어기는 쪽에 이익이 돌아간다. 레이로그 정치개혁 시리즈 5편.

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햇빛바람특별시 공약 해부

기본소득당

햇빛과 바람이 돈이 되는 날: 기본소득당 전남광주햇빛바람특별시 공약 해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 햇빛바람 특별시' 공약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확대,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한빛원전 축소폐쇄까지 3대 원칙과 4대 정책을 담은 이 공약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공유부 배당 논리가 그대로 작동한다. 신안군 햇빛연금과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계보 위에 서 있는 이 공약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는지 해부한다.

[정치 GEO #4] 정치 GEO 한계와 윤리: AI는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없다

6.3 지방선거

[정치 GEO #4] 정치 GEO 한계와 윤리: AI는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없다

총 3편에 걸쳐 정치 GEO를 권장했다. 마지막 편에서 그 전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AI는 중립이 아니고 정치에는 정답이 없으며 GEO 디바이드는 민주주의 디바이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니다. 투명하게, 다원성을 지키며, 유권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 GEO는 동작해야 한다.

[정치 GEO #3] 소수 정당의 GEO 생존 전략: AI 이용 만들기

6.3 지방선거

[정치 GEO #3] 소수 정당의 GEO 생존 전략: AI 이용 만들기

GEO는 돈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광고 예산도, GEO 컨설팅도 없이 소수 정당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정리했다. FAQ 문서, 텍스트 아카이브, 수치 명시, 제3자 평가, 상시 업데이트. 기본소득당 홈페이지를 직접 진단한 결과도 담았다. 5가지 중 1가지는 잘 되고 있고, 2가지는 절반이며, 2가지는 없다.

[정치 GEO #2] AI는 정당을 어떻게 서술하나: 인용 구조와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

6.3 지방선거

[정치 GEO #2] AI는 정당을 어떻게 서술하나: 인용 구조와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

같은 질문을 챗지피티에 던졌다. 기본소득당은 공약 원문이 인용됐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 프레임"으로 재서술됐다. 정보량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검색 기능을 증강하는 RAG 메커니즘의 세 가지 인용 조건과 데이터 공백의 정치학을 해부한다. AI가 마음대로 우리 당의 메시지를 조작하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정치 GEO #1] AI에게 우리 당 공약 물어봤다: 2026 지방선거 정치 GEO 실험

6.3 지방선거

[정치 GEO #1] AI에게 우리 당 공약 물어봤다: 2026 지방선거 정치 GEO 실험

선거가 61일 남은 날, 나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매너스에 소수 정당 공약을 물었다. 세 곳 모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답했다. 왜 가능했는가. GEO(생성형 검색 엔진 최적화)가 정치에도 작동한다는 증거다. 그런데 AI가 인용하는 출처의 90%는 외부 콘텐트다. 공식 사이트는 5~10%밖에 영향 못 미친다. 그렇다면 구조화된 텍스트, 수치, 명확한 개념 단위로 공약을 공개한 정당은 AI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아니라면 AI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뭐든 대답해야 하는 게 그의 임무라서.

AI가 밀어내는 일자리, 기본소득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기본소득당

AI가 밀어내는 일자리, 기본소득이 대답이 될 수 있는가

아틀라스가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을 향하고, IMF는 한국 일자리 절반이 AI에 노출됐다고 경고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은 2026년 3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호남 집중, 청년 집중, 기본소득 선거연대라는 세 축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선언이다. 판 파레이스가 말한 '실질적 자유'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1석짜리 정당이 지역 의회 한 자리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