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광주 광산을 신지혜 후보가 던진 공약
이익공유제는 기본소득의 다섯 조건 즉,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 개인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본소득과 크게 다른 건 아니다.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헌법에 없는 조항을 주민투표로 직접 삽입해 영구기금을 만들었고, 6년 뒤 첫 배당이 지급됐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광산구을 후보가 던지는 이익공유제 공약도 같은 방식이다.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과 법을 바꿀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